윤호근 해고사유, 법원은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오페라단 이사회는 "윤 단장 해임 과하다"고 판단

송고시간2020-03-11 06:00

송광호 기자

판결문 입수, 부당채용했다는 직원한테 "외부심사위원들도 최고점"

오페라단 '한 지붕 두 단장 사태' 당분간 지속할 듯

부당해고됐다가 복직한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

판결문을 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0프로다. 그만큼 완패다. 그것도 퍼펙트게임으로 졌다. 단 한 주자도 9회말까지 1루도 밟지 못했다. 그만큼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 해고는 재량권을 넘어 그 성립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2심, 3심까지 갈 것이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이런 소송에서 정부가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소 하면서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는 일은 내가 알기로 원천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 그에도 나름 대응규칙 비스무리한 게 있어서, 반드시 2심으로 가야 하는 것으로 안다. 혹 내가 잘못 알았다면 질정 부탁한다. 

하지만 2심, 3심 가도 진다. 망신당한다. 그때마다 언론은 이번 소송 결과를 보도할 것이고, 그때마다 조롱을 당할 것이다. 어쩌겠는가?

1심 판결문을 보면, 문체부가 윤 단장 해고 사안으로 제시한 모든 근거를 부정했다. 뭐 하나라도 건덕지라도 있어야 그에 기대어 2심에 기대하거나 하지, 건덕지도 없다. 그렇다고 2심에서 개중 일부가 뒤집어 진다? 팩트가 너무나 명백해 그럴 가능성 없다!!!!

그만큼 윤 단장 해임은 무리수였다. 

부당해고됐다가 복직한 윤호근 국립오페라단장

그렇다면 이걸 모를 리 없는 문체부는 문체부 나름대로 왜 그리해야 했을까? 혹자는 외압이 있지 않았냐 하는데, 윤단장은 전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사람도 아니고 이 정권에서 정식 절차 밟아서 단장에 뽑혔다. 이런 시대 정황을 볼적에 윤 단장 취임 자체가 외려 낙하산이었으면 낙하산이었지, 그의 해임이 그렇다고 하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그 후임으로 단장이 된 박형식 혹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한 모종의 음모? 내가 아는 한 이것 건덕지도 없는 주장이다. 윤 당장 짜르고 나서 후임자 찾느라 문체부가 골머리를 앓았다. 박형식씨도 의정부에서 일자리 잡은 직후라, 안온다 뻐팅겼다. 

그렇다면 대체 뭔가?

나는 문체부가 시대 분위기에 휘말렸다고 본다. 문체는 전임 정권 블랙리스트 핵심이었다. 그런 까닭에 새정부 들어선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맨날맨날 사과였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맨날맨날 사과만 하고 다녔다. 블랙리스트란 무엇인가? 그것이 문화예술계 차별 지원을 말한다지만, 그건 결국 불법고용 문제이기도 했다. 

과거 정부 적폐를 청산하는 현정부 청소작업은 문체부를 중심으로 하는 블랙리스트 청산과 다른 부처 혹은 정치권을 겨냥한 불법취업 불법고용 두 트랙이 있었으니, 나는 문체부가 후자의 트랙에 휘말려들었다고 본다. 과거청산 칼날이 하도 시퍼래서 그때는 불법채용의 불자만 나와도 갈아엎어버리는 시대라, 국립오페라단 역시 불법채용? 아니 그런 의혹만으로도 단호한 정부의지를 보여주는 칼날이 시퍼럴 때라, 단칼에 그 뿌리는 잘라야 했다. 

그러는 와중에 국립오페라단에서 새로운 직원 한 명을 뽑았는데, 윤호근 대학 후배라더라, 자격이 안되는데 뽑혔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흘러나오고, 거기도 조직이니 파벌이 왜 없으리오, 이런 저런 다툼이 흘러나오다가 마침내 그것이 수면으로 나오니 시작하니, 그런 도도한 흐름이 나는 문체부로 하여금 무리한 윤호근 해임으로 가는 세를 형성했다고 본다.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인 박형식 국립오페라단장.

자! 이제 엎질러진 물이요 수습을 어찌하겠는가?

2심 가서, 김앤장을 변호사로 쓴다 해도 이 사안 뒤집어지지 않는다!!! 끝났다. 처참히 문체부가 졌다. 퇴로를 마련할 때다. 

한 지붕 두 단장 시대라, 이게 참말로 골때린다. 보통 이런 경우 재판부는 2심, 3심에 가서는 보통 부당해고는 맞다. 하지만 이미 후임 단장이 선임되어 활동하는 마당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다 해서, 부당해고만 인정하는 흐름을 보이거니와, 이번 사안 역시 윤호근 씨가 도로 단장이 되었다 해서, 뻘쭘하기는 그 역시 마찬가지다. 

문체부는 예술가한테는 생명줄과도 같은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 자존심을 마구잡이로 헤집어 갈퀴로 긁어놓았다. 그 훼손한 명예, 긁힌 자존심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사죄를 해야 한다. 

나 역시 부당해고당했다가 도로 돌아왔지만, 복직 2년이 넘도록 부당해고에 대한 회사의 공식 사과 한 마디 없었다는 점을 말해둔다. 

이와 관련한 다른 글을 링크한다.

문체부가 자초한 국립오페라단 두 단장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