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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장성택 처형과 인권

by taeshik.kim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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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대로 끌려가는 장성택

 
장성택 처형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십년 동안 호사한 자의 당연한 말로라는 식의 인식이 더러 보인다. 
 
내가 주목하는 바는 이런 시각이 혹여 인권을 오도한 데서 비롯한 인식이 아닌가 해서다. 
 
인권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다. 

그 악랄한 지존파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삼심제를 받는 이런 보편의 권리가 주어지는 기회균등이 인권의 초석이다. 항변권, 변호권은 인권의 기본이다. 

나는 장성택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체포한지 나흘 만에 단심으로 사형을 언도하고 곧바로 그것을 집행한 일은 반인권이라고 본다. 

이런 기회를 박탈한 사회가 제아무리 그 사회 특수성에 기반한다 해도 휴머니즘을 표방한 사회주의 근간을 배반한다고 본다. (2013.12.15 00:08:50) 

 
***

회의장에서 끌려나가는 장성택

 
북한 정권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권력을 누린 장성택은 그 과정에서 무수한 인권 탄압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가 죽은 그 방식대로 북한정권에 비판적이며, 혹은 다른 방식으로 체제에 위협이 되거나, 혹은 그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을 무수하게 저런 방식, 혹은 그 비슷한 방식으로 형장으로 보내거나 감옥으로 보내거나 유배형에 처했을 것이다. 

그가 그런 인권탄압의 총화라 해서, 저와 같은 반인권적 방식으로 처단되어도 좋을 수는 없다. 인권은 그런 사람한테도 법과 제도가 요구하는 변론권 변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기반으로 성립한다. 

저와 같은 장성택 처단은 동탁이 갖은 악행을 저질러 그를 그 자리서 즉결하고 그 배에다가 촛불을 놓는 그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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