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1) 지방을 살리려면 애연가가 많아져야

공공문화시설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방분권

김태식 연합뉴스 K컬처기획단장


1. 지방을 살리려면 애연가가 많아져야

내가 30년째 일하는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건물 바로 옆에는 얼마 전까지 정부 부처 중 하나인 국세청이라는 간판을 단 건물이 있다가 정부의 지방분권화와 그에 따른 정부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일환으로 2014년 12월 22일, 국세청이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나성동)으로 이전하면서는 국세청이라는 간판을 내리고선 대신 서울지방국세청이란 새로운 간판을 내걸기 시작해 오늘에 이른다.

그 입구 왼편 1층에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조세박물관이 있었는데, 이 역시 본체는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그 역할이 심대히 축소되어 박물관 기능은 유지는 하고 있지만 지금은 자료실(?) 같은 개념으로 격하했다. 지리적 인접성도 있고, 또 내가 장기간 문화재 쪽 일을 했으니, 이 조세박물관(조세전시실)은 자주 들리는 편이다. 다만, 본 박물관이 이전하면서 거의 변화가 없는 모습이 심히 안타까울 뿐이다.

이 전시실은 조세 전문 박물관을 표방하는 까닭에 조세, 다시 말해 세금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하며, 나아가 그것은 어떻게 나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각종 표를 벽면에 붙여 친절히 소개한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수십 년 전 중고교 시간에 배운 상식이랑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세금이 국경을 통과하느냐, 국경 안에서 통용하느냐에 따라 관세와 내국세로 나뉘며, 다시 이 내국세는 징수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냐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고 설명한다.

나는 이 국세 지방세 항목을 볼 적마다, 작금 우리 사회 화두인 지방살리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담배를 많이 소비해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하곤 한다. 담배 판매에 붙는 담배소비세는 내 기억에 국세였다가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알거니와(찾아보니 그 전환은 1989년에 있었다 한다)

그 국세 지방세 항목을 보면서 도대체 지방은 뭘 먹고 살라는 건지 분통이 터지곤 한다. 그렇다. 저 세법 체계로는 언제나 지방은 중앙정부를 쳐다보며 애걸복걸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지방이 그 자체로 먹고 살 길은 딱 막아놓은 것이 저 세법이라는 생각을 떨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을 살리려면 담배를 더 많이 피워야 한다!

그러고 보니 금연운동이야말로 지방화에 역행하며 지방을 말살하며 중앙만 살리려는 반시대적이며 음모적인 구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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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리 발표문을 차례로 연재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지방분관 건립 학술 포럼

2022. 11. 18 14:00~17:30 국회도서관 강당

주관/주최 순천시 국회원의원 소병철의원실, 안동시 국회의원 김형동의원실, 순천시 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