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가 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주로 국한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
조선총독부 청사로 쓰던 옛 중앙청 건물을 YS가 폭파하면서 문제가 된 새 국립박물관을 어디다 세울 것인가 말이 많다가 결국 지금의 용산 자리로 낙착했으니,
이를 위한 제반 준비와 실제 공사 그 모든 경비는 단 돈 십원짜리까지 국민세금에서 나왔다.
훗날 복권기금이 가미되기는 하지만(애초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어쨋건 그것도 준조세라, 국민세금이 원천이라는 사실 변함없다.
저 육중한 건물 세우는데 불특정 국민이 부담한 세금이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후 현재까지 그 제반 개보수, 그리고 전시, 직원 월급까지 몽땅 국민세금이 원천이다.
팔순 앞두고 그 관장으로 재취업한 유홍준 연봉은 아마 1억원대 중반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단돈 십원까지 국민세금이 원천이다.
물론 그 역시 그 봉급 일부를 세금으로 뗀다.
유홍준 뿐인가? 그 모든 종사자 봉급이 다 국민세금이 원천이다.
다시 말해 국립중앙박물관은 철저히 국민이 주인이며 절대 주주다. 기타 주주는 없다.
어떤 누가 저 박물관 주주란 말인가?
그 박물관 종사자들은 직장이라는 이유로 그 박물관 시설 어디에도 들어갈 때 돈을 내지 않는다. 이를 편의상 무료 출입증이라 하자.
당연히 그 무료 출입증은 그 절대 주주인 국민한테도 발급해야지 않겠는가?
한데 국민이 절대 주주인 저것을 지들 맘대로 유료화하겠다고 한다.
지들은 공짜 출입하면서 다른 주주들한테는 돈을 물리겠다고 한다.
왜 유료화가 이중과세인가? 이미 국민이 지었고, 국민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다시 삥을 뜯겠다는데 이것이 어찌 이중과세 아니겠는가?
그렇게 유료화하고 싶다면 그 박물관 종사자들도 다 유료화하고, 유홍준도 매번 돈 내고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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