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아직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으로 몸살을 앓는 도시라고는 경주 정도가 있기는 하지만, 경주는 상시 오버투어리즘 도시는 아직 아니라서 특정한 시즌, 그리고 주말 정도가 이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이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일본은 달라서 교토의 경우 상시로 외부 관광객으로 시달리는 모습이 저 유럽 베네치아를 방불한다.
그 교토시가 니조성을 필두로 관람료를 시민과 외지인에게 다르게 부과하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할 작정인 모양이라, 이를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거니와,
이미 일본에서는 효고 현 히메지성과 가나가와 현 오다와라 성이 이미 이를 도입했으니, 일본 언론 예상에 의하면 이런 추세가 가속화할 전망이라 한다.
이 이중가격제는 실은 우리 또한 꾸준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로, 대표적으로는 경복궁을 필두로 하는 조선 궁궐과 종묘에 대해 그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다만 일본이 시행하는 이중가격제가 꼭 외국인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내국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모양이라, 예컨대 니조성의 경우 교토 시민과 비 시민을 구별하자는 것이라 한다.
이 이중가격제가 실은 한국도 시행 중인데, 이는 지역민을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예컨대 어떤 시설의 경우 그 지역민은 공짜로 들어가게 하면서 외지인은 돈을 물린다.
이런 이중가격제 도입 이유로 일본에서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 해소와 문화재 보수 재원 마련을 내세운다 하는데, 우리의 경우 후자는 개소리에 지나지 아니한다.
모든 재정을 중앙정부가 틀어쥔 마당에 설혹 많은 관람료를 걷는다 한들 모조리 국고로 환수하며, 그것이 아니라 해도 그 번 만큼 예산 배정을 깎아버리기 때문에 관리 주체 측면에서는 차라리 돈을 받지 아니함만 못하다.
저런 문제는 한국의 경우 지금과 같은 무늬만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미국의 연방정부에 준하는 강력한 지자체가 되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 하겠다.
우리의 지자체는 거의 모든 재원, 곧 세금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한 다 개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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