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민주주의3 한국 경제 발전의 또 다른 축: 민주주의 당연히 한국의 현재 경제적 번영은 이른바 "개발 독재의 명민함"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80년대 이후 이루어진 민주화가 이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문제는-. 이 민주주의의 기원이다. 민주주의는 지금은 그야말로 당연한 것으로 알지만 한국인의 심성에 내재된 개념은 당연히 아니다. 어느 시기엔가 사람들에게 교육이 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민주주의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해방 이후와 50년대다. 미군정과 자유당 때라는 말이다. 해방 이전 한국에는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체득이 안 되는 시기였다. 식민지 이전에는 왕조시대, 거기다 식민지 후반에는 파시즘 국가의 식민지 주민으로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경험할 수도 없었다. 해방 때까지 국.. 2024. 10. 15. 독립운동과는 분리해서 봐야 하는 민주주의 한국은 독립운동사에 민주주의가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독립운동을 하는 김에 그 독립지사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이들이 해방 후 한국에 민주주의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런가? 한국 민주주의 성장사는 민족독립운동사에 곁방살이를 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별개의 성장사를 가지고 있다. 이 한국민주주의가 해방이후 남한에 싹을 틔워 발전한 최종결과가 2023년현재의 한국이다. 우리는 독립지사들이 민주주의자였을 것이라고 다들 믿는다. 민주주의는 민족주의에 봉사해야 한다고도 믿는다. 과연 그런가? 독립지사들 중에는 좌파, 우파 계열 파시스트들도 있었고, 해방 후 민주주의자 중에는 일제 말 친일파도 있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성장사는 민족해방운동과는 그 성장사가 다르다. 이제 민주주의 .. 2023. 10. 7.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 이런 글을 적어놓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 제목 그대로 한국민주주의의 기원이다. 우리나라는 근현대사의 인식에서,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등등 온갖 좋은 것은 한쪽 편에 다 몰아 놓고 이와 대척점에 선 것은 또 반대쪽에 몰아 놓아 천사와 악마의 대결로 현대사를 보는 시각이 있다. 실상은 이와 다르다.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민족주의와는 별 상관이 없다. 한국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는 기원이 다르다. 이것이 바로 왜 해방이후 민주주의는 한민당 계열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지금 40년대 친일파 혐의의 딱지가 붙어 있는 사람들은 반민족주의자에 반민주주의, 파시스트처럼 인식되어 있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따라 올라가면 의외로 일제시대 .. 2023.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