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처벌 양날개로 찍어눌러서 임시로 틀어막은 한국 코로나의 현재, 그 다음은 중국 북한?

코로나19 관련 말을 한동안 자제했다. 초창기에 그리 주창한 백신 확보의 중요성이 중반기에 넘어서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허겁지겁 털어막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번 팬데믹 발발 이래 줄곧 감시와 처벌을 양날개로 삼은 방역 근간을 의심했으며 그것을 반대했다. 이는 무엇보다 인간기본권을 행정권으로 억누르는 작태를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으며, 그것을 더구나 집권여당은 활용해 총선에서 180석까지 쓸어담는 지렛대로 삼았으니 이번 사태는 지금이 아니라 해도, 또 내가 아니라 해도 훗날 제대로 된 분석과 성찰이 있었으면 한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이 정부가 팬데믹 사태 초창기에 백신은 뻘짓을 일삼으면서도 저 감시와 처벌을 무기로, 온 국민 마스크 뒤집어 씌우는 강압체제가 K-방역 요체라 규정했거니와, 이 억압기제를 앞세운 지구상 방역 최고 국가는 실은 북한이라는 말을 자주했다. 보라! 우리가 방역 방역 자랑을 해댔지만, 북한의 그것에 견주면 새발의 피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만큼 강압적 체제를 구축한 데가 중국이다. 중국은 이번 코로나 진원지로 초반에 혹독하게 당한 여파에다가 그 특유의 사회주의 억압체계가 유감없이 발휘해 이후에는 강제로 쑤셔박아 짓누르는 수법으로 코로나 발생 확산을 억제했으니 그런 수법이 그런 대로 성공해 오늘에 이른다.

이런 강압체제의 방역은 한계가 결국은 드러나니, 그 말세의 적나라한 장면을 실은 한국이 보여준다. 그렇게 K-방역이라고 떠들어댄 그 요체는 별 게 없어서 결국 짓누르기, 감시와 처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것이 대선을 기점으로 더는 억누를 수 없는 단계에 이르자, 그렇게 짓눌렀던 것들이 일거에 폭발하고 말았으니, 작금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지구상 단연 1등을 구가하는 중이다.

이제 한국은 그 고비를 넘어설 것이다. 아니 넘어섰는지도 모른다. 지금 이 판국에서도, 3차 접종까지 한 마당에서도 사망자는 적지 않아 전국 화장장이 폭발하는 중이다. 그래도 이나마 틀어막은 힘은 말할 것도 없이 백신이다. 이 백신을 비록 늦었지만 허겁지겁 어중이떠중이 그런 대로 긁어모으는 바람에 이나마 틀어막게 된 것이다.

따라서 초기 백신 확보에 실패한 책임은 엄중하게 이 정부 관계자들한테 물어야 한다.

이제 한국이 지금 겪는 폭증세는 다음 타자로 중국이 이어받을 공산이 크다. 중국은 규모가 우리랑은 달라 만약 폭발하기 시작하면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다음은 북한. 이쪽은 백신다운 백신도 맞은 적이 없어 한번 폭발하면 그 숫자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고, 또 백신 접종까지 거의 하지 않은 마당에 그 피해가 더 극심할지도 모른다. 다만 지금 유행하는 오미크론이 이전 바이러스들에 견주어 치명률이 떨어지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 대목이다.

부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지만, 아무리 감시와 처벌이 일상화한 사회라 해도, 억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새정부가 인도주의 지원 차원에서 백신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나는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