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尹 '쿼드' 공약에 "외부 파트너와 협력절차 없어"
2022-03-19 10:10 정래원 기자
"미국은 한국 방어에 전념…윤 당선인과 협력 기대"
미국 국무부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지금까지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절차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4개국 협의체로, 이런 답변은 다른 국가의 가입을 아직 고려한 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먼저 일부 인용한 우리 공장 보도에서 조심할 대목이 있다. 쿼드를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4개국 협의체"라는 논급이 그것이어니와, 그것이 지금 굴러가는 양태를 보건대, 또 그 구성국 면면을 보건대 미국이 주도하는 모양새라는 점이 어느 정도 타당은 하겠지만, 이 4개국 안보협의체는 분명히 일본의 발상이었다.
4개국 안보협의체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약칭 QSD라 하며, 더 알기 쉽게는 the Quad 혹은 QUAD라고도 한다. 구성국은 호주 인도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 태평양 인도양 일대 포진하는 면적 혹은 인구 혹은 경제 서방 대국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것이 겨냥하는 지점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이며, 더 넓게는 러시아까지 염두에 둔 포석임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바로 이 점에서 이것이 태평양인도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에 견줄 만한데, 이걸 애초 발상하고 그것을 제안한 아베 신조 생각 역시 분명 NATO가 머리에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 협의체는 Dialogue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아직은 협의체에 지나지 않으며 나토 같은 유사시 군사 강제발동을 동반하는 강력한 구속력은 없다.
이 쿼드가 얼마나 한반도 국제정세에서는 중요한지 이 블로그에서 내가 여러 번 강조했거니와, 문제는 저에서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는 점이다. 저 쿼드 문제를 소 닭쳐다보듯 문재인 정부는 쳤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정부의 노골하는 친중 성향에서 비롯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건 그건 차치하자.
아무튼 저 쿼드는 언제건 강력한 군사동맹체로 발전할 여지가 있으니, 무엇보다 G7을 확대하려는 미국으로서도 그 시금석으로 인도랑 한국은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쿼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은 윤석열은 직감으로 알았다. 그 자신보다는 그를 보좌하는 그룹에서 예민하게 생각했던 듯한데, 그런 까닭에 공약에까지 집어넣어 어케든 우리도 저 쿼드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셈이다. 나는 저런 움직임이 맞다고 본다.
다만, 우리 생각 같으면 쿼드에서도 한국이 들어간다고 손을 내밀었으니 이게 웬떡이냐 하고 냉큼 물 듯한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조금은 의외다.
미국이 왜 저리 나오는지는 그 속내가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할 듯하다. 혹여 저것을 제안하고 주도하는 쪽이 일본이라 일본에서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할 수는 있지만, 암튼 좀 지켜봐야 하는 문제다.
쿼드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 아래 글들을 참조했으면 싶다.
일본이 제안하고 한국은 쏙 빠진 the Quad
D10으로 가는 기착지 G7, 우리 정부는 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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