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강력한 권고"만 남발하는 정부당국

중단 권고에도 일부 교회 현장예배 강행…서울시, 행정명령 검토(종합)

송고시간2020-03-22 14:52

장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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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0-03-22 19:22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김연숙 기자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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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문제라고 하면, 법적으로 행정력을 강제하면 될 뿐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이 우려되고, 그래서 예컨대 10인 이상이나 하는 집회가 그럴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모임은 때려잡든 후려치든 협박하건 못하게 하면 그만이다. 

중앙정부가 안하는데, 지방정부가 섣불리 그러겠다고 나서겠는가? 

이 정부는 주특기가 '강력한 권고'라, 권고가 무엇인가? 추천이다. 자문이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그것을 받아들이건 말건,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 몫이다.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고서 언제나 정부는 엄포성 강력한 권고만 남발한다. 국내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경에 대해서도 그러해서 말로는 엄포가 강하기는 한데, 실속을 들여다 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막상 그리 하지도 못할 공포탄만 쏘아댈 뿐이다. 

주말 교회 예배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으면, 법적 강제력을 발휘해서 못하게 하면 그뿐이다. 종교가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종교가 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 따져보면 그럴 여지를 행정력이 뒷받침한데 지나지 않는다. 무슨 단점이 그리잡혔는지 모르지만 시종일관 종교단체에 질질 끌려다닌다. 

이 판국에도 유럽에서 이렇게 인천공항으로 밀려들어온다는 게 신통방통하다.

국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비롯하는 확진자 사례가 매일 보고되는데도, 공포탄만 줄줄이 쏴대고 있을 뿐이다. 뭐 말로는 겁나게 압제하는 듯한데, 실제는 구멍이 숭숭 뚫렸다. 하기야 뭐, 이 사태가 악화할 적에, 그리하여 외국에서 한국발 입국을 각국에서 전면금지할 적에, 막지 말아 달라 애걸복걸하고 다니던 원죄가 있으니 어쩌겠는가? 자승자박이다. 

정말로 이번 사태를 완전진압하고자 한다면, 단시간에 때려잡아야지 않겠는가? 

참 알 수가 없다. 

진단대기 인천공항 입국자들

난 현정부가 이번 사태 잘 대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리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더러 보인다만, 그것이 확산하고서 그걸 진압하고자 한 노력과 그에서 작동한 시스템의 효율성을 인정하겠다만, 그것이 이 사태에 초래하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판단 미스와 그에 따른 무지막지한 확산,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하강 국면이 보이는 듯한 이 단계에서 저러한 우유부단한 모습들은 결코 찬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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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을 생각을 해야지 점검만 하면 뭐하니? 

그런 점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가는지 우리는 이참에 면밀히 봐둬야 한다. 참고로 여긴 무서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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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래 요미리신문 이 보도, 우파 성향이 강한 요미우리기 때문에, 또 이런 소리한다는 시각에서 비판적인 논조로 우리가 보도했지만, 음미할 만한 구석이 적지 않다고 나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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