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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거짓말 자판기들이 추진하는 가짜뉴스처벌법

by Herodopedia taeshik.kim 2021. 2. 24.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언론 위축·법체계 혼란" 지적
송고시간2021-02-24 16:51 김준억 기자
언론진흥재단·언론법학회 긴급토론회…"피해 구제 현실화" 찬성

 

www.yna.co.kr/view/AKR20210224151000005?section=culture/media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언론 위축·법체계 혼란" 지적 | 연합뉴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언론 위축·법체계 혼란" 지적, 김준억기자, 문화뉴스 (송고시간 2021-02-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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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이미 아래 글을 통해 얼토당토 않다는 내 생각을 충분히 표명했으므로 중언부언을 피한다. 

 

 

양날의 칼 가짜뉴스처벌법, 권력에만 유리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언론 위축·법체계 혼란" 지적 | 연합뉴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언론 위축·법체계 혼란" 지적, 김준억기자, 문화뉴스 (송고시간 2021-02-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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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률을 밀어부치는 놈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무기는 언뜻 보면 그럴 듯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런 법률안은 대체로 그에 대한 찬부를 묻는 이른바 여론조사 결과라는 수치를 보태어 그 정당성을 홍보하기도 하는데, 언뜻 보면 그럴 듯하게만 보이는 까닭에 이런 법률안은 반대보다 찬성이 언제나 높게 나오기 마련이다. 

 

 

저 법률안이 내장한 가장 큰 모순은 저 법률안을 몰아부치는 자들의 자가당착 자기모순이니 

 

저걸 애초 제안하고, 그에 동조하는 놈들이 거개 정치꾼들인데 

 

저 놈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모조리 거짓말이라 

 

거짓말을 일삼는 놈들, 다시 말해 입만 열었다 하면 가짜뉴스를 쓰는 놈들이라는 사실이다. 

 

저 놈들 거짓말은 대체 무슨 법으로 처벌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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