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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국가는 어디서 삥을 뜯어 어디다 쓰는가?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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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운영에는 돈이 있어야 한다.

세금을 통한 수입을 세입 稅入 tax revenues 라 하고 그걸로 나가는 돈 뭉치를 세출 稅出 tax expenditures 라 한다.

둘 다 복수인 까닭은 그 통로가 한둘이 아닌 까닭이다.




글타면 지난연도 기준 정부의 세입 세출 그 내역은 어떠한가?

이렇다. 세입에서 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큰 구찌다.

세출로 보면 교육 국방이 압도적이다.

교육에 저리 많이 쏟아붓는데 가르친다는 놈부터 돌대가리 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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