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박물관 지원금 3억원을 챙겼다는 윤미향

검찰, 윤미향 기소…"보조금 3억6천 부정수령…1억 개인유용"(종합)
2020-09-14 15:49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8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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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기소…"보조금 3억6천 부정수령…1억 개인유용"(종합) | 연합뉴스

정의연 전 대표 윤미향이 8개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하거니와 개중 횡령 액수로 구찌가 큰 것이 있으니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소장을 보지 못한 상황에선 저것이 왜 저리 액수가 많은지 보니, 적용 대상 기간이 8년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 지원은 어떤 내역인지 모르겠지만 문체부 지원은 틀림없이 박물관 연구직 지원을 말할 것이다. 예컨대 학예연구사와 교육사 각 1명씩인가 봉급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정의연에서 이걸 받은 일을 검찰은 불법탈법으로 본 것이다.

검찰에 의하면 저 박물관은 그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거니와 간단히 말해 무허가 무인가 박물관이란 뜻처럼 들린다.

한데 무인가라면 아예 지원 자격이 되지 않으니 문맥을 보건대 인가를 받을 때나 지원을 받을 때 편법을 썼단 뜻이 아닌가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박물관 미술관은 등록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그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며 덧붙여 자격요건이 되는 연구원을 채용해야 한다.

 

검찰은 이런 자격요건이 안된단다고 본 것이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실로 간단해서 문체부나 그 대행을 하는 박물관협회에 확인하면 된다.

언뜻 보면 저 발표대로라면 무허가 업체에 돈을 지원한 문체부 혹은 박물관협회도 문제다. 다만 자격이 되는 연구원들을 갖춘 것처럼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받아놓고 계속 지원금을 타 먹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문맥을 보면 틀림없이 후자 같다.

이 문제 더 심각한 게 실제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사립박물관이 일부 있다는 사실이다. 덧붙여 서류상으로는 깨끗한데, 실제는 탈법 전용을 하는 사립박물관도 없지는 않다는 데 문제가 더더욱 심각하다. 

 

 

예컨대 A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아놓고는 엉뚱하게 B라는 사업에 쓰고는 서류상으로는 A라는 사업에 쓴 것처럼 조작한 일을 말한다. 

이참에 국고 사용 내역 쏵 감사해서 다 들쑤셔내야 한다. 이런 감사하려 할 때마다 저들이 내세우는 전가의 보물이 있다. 척박한 풍토에서 아무도 문화재 안 쳐다 볼 때 이리도 헌신적으로 좋은 문화사업을 했는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논리 말이다. 

저에 대한 윤미향측 반응은 아직 내가 접하지 않았으므로 뭐라 대응하고 나올지 모르겠다. 이후 추가되는 소식은 아래다가 첨부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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