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모로 잡힌 대마도 불상, 즉각 일본으로 가야 한다

절도범이 일본서 들여온 부석사 불상 갈 곳은…항소심 '3년째'

송고시간 | 2020-01-12 08:00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 지체…1심은 "부석사에 돌려줘라"

불교계 "훼손 이미 진행 중" 우려…올해 봄 재판 속개 예상

人質にとれ対馬島仏像、すぐに日本に行かなければなら

强盜が日本に攻めて行っ強奪した文化財をなぜ返さないか今でもすぐに返す必要があります。

これは、それがどのような経路を介して、日本に搬出なったかという問題とは全然別物だ。それたとえ被略奪品であっても、それを離れて持ってきても、というどんな法理も、論理も、法的根拠もない。

나는 이 사건 역시 작금 한일관계 악화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그만큼 이 사건 여파가 크다. 

이 사건 개요는 간단하고, 그것이 어찌 결정되어야 하는지도 너무나 간명하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불교계 일각과 이른바 국민여론의 눈치를 봐서 밍기적밍기적 거리다가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본다. 곧, 이 사안을 둔 일련의 대응책은 국가정책의 당당한 실패다. 

한국 문화재 도둑놈들이 일본 대마도로 들이닥쳐 한국불상으로 간주된 2점을 그곳 사찰 두 곳에서 각각 도적질하고는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다행이 이 놈들 행각이 드러나고, 문제의 불상 두 점은 한국 정부당국이 압수했다. 

도둑놈들이 일본국 대마도에서 훔쳐 들고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당연히 즉각 돌려줬어야 한다. 하지만 이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으니, 불교계가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런 불교계에 부화뇌동한 일부 전문가라는 자들이 그것은 왜구에 의해 약탈된 것이니 돌려줘서는 안된다고 나선 것이다. 이른바 국민여론도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그에 부화뇌동해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에 투철한 그 정신, 곧 일본놈한테는 복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감정으로 발전해, 약탈당한 것이니 돌려줘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비등하기 시작했다. 

마침 두 불상 중 한 불상은 출처가 불명해 곧바로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문제는 다른 1점이 지금의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되었다는 명문이 옛날에 발견되었다 해서, 이쪽 불교계를 중심으로 왜구가 약탈한 문화재는 반환할 수 없다고 윽박을 지르기 시작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민사12부(문보경 부장판사) 역시 사건 발생 9개월 만인 2017년 1월 26일 "불상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복장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한편 왜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바르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법원 결정도, 이를 법원으로 보낸 한국정부도 멍청하기 짝이 없다. 

도둑놈이 일본 쳐들어가서 훔쳐온 문화재를 왜 반환하지 않는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즉각 반환해야 한다.

이는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일본에 반출되었느냐 하는 문제와는 전연 별개다. 그것이 설혹 피약탈품이라 해도 그것을 저리 가져와도 된다는 그 어떤 법리도, 논리도, 법적 근거도 없다. 

사안은 이처럼 간단하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눈치를 봐서 기어이 저리 굴러가고 말았으니, 통탄 통한할 일이다. 

부석사 관음보살상 설사 약탈당했더라도 또다른‘약탈’로 돌려받는 게 정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