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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함께한 나날들

삽질공화국 시작은 노무현정부

by taeshik.kim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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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자에게 직접 듣기로 mb가 젤 듣기 싫어하는 말이 삽질 대통령이라 했다.

내가 여태컷 지켜본 역대 정부 중에서 삽질 젤 심하게 한 때는 노무현 참여정부였다.

토건국가라는 말 이 정부에 대해 여러 사람이 사용한 삽질공화국 대체용어인데

이 토건국가라는 말, 내가 참여정부 시절에 참여정부를 향해 쓴 적이 있다.

2006년 12월10일 송고한 기사 중 앞 부분이다.


<2006 문화예술> ⑥문화재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한국현대사에서 60-70년대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대표하는 경제개발의 시대라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지금의 사정도 그에 못지 않은 듯하다.

문화재청에서 허가한 연간 고고학 발굴조사 건수는 2002년에 1천263건으로 1천건을 돌파하더니, 2004년에는 2천294건으로 폭증했다. 연평균 30% 속도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2006년에는 거의 3천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 대부분이 공사에 따른 소위 '구제발굴'이라는 점에서 전국토는 박정희 시대를 능가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2000년대 이후 고고학 발굴사정이 종래와 확연히 다른 점이라면, 공사장 규모가 매머드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예비조사가 시작된 충남 연기-공주 일대 행복도시만 해도 사업대상지는 2천200만평에 이른다.

발굴조사의 폭증은 거의 필연적으로 문화유산 보존차원에서 그 현장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을 강행할 것인가를 두고 첨예한 논란을 유발하게 된다. 반면 복원에 더없이 귀중한 자료를 다수 제공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략)
(201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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