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 변영섭의 국감 위증(2013. 10. 24)

2013. 10. 17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변영섭

 

지난 1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회 국정감사에서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사대강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조사의 미비를 지적하는 일부 의원의 질의 혹은 질타에 시종일관하면서 마치 문화재청이 이 사업과 관련해 잘못이 있는양 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데 바로 그 다음날 감사원이 이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몇 가지 소소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문화재청은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하등의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른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그에 따른 이날짜 보도자료 눈이 있다면 읽어봐라.

문화재청이 결정적인 오류를 범한 데는 단 한군데도 없다.

함에도 어찌하여 변 청장은 시종하여 문화재청이 이번 사업과 관련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저자세를 구가했는가?

간단하다.

저간의 사정이 어떤지는 전연 사태 파악도 하지 못하면서 "문화재청은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의 압박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 사업과 관련한 위험한 행보는 이미 3월18일 문화재청장 취임 직후에 감지되기 시작했다. (임명장은 받은 날이 4월 15일이라 내가 헷갈린 듯하다. 추후 찾아 보강한다.)  

일전에 내가 폭로했듯이 이 사업 주관 부서에다가 막 취임한, 그랬기 때문에 사대강의 사자도 모르는 그가 "이번 감사에서 문화재청을 보호할 생각을 마라"는 협박성 지시를 한 데서 잘 드러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엄격히 구별해야 하는 점이 있다.

사대강 문화재 사업과 문화재청의 몫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대강 문화재사업에서 잘못이 밝혀졌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문화재청의 오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부연한다.

사대강 문화재 사업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문화재청의 잘못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사대강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사업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한데 그 문제의 근원으로 감사원은 어디를 지목했는가?

국토부다.

문화재청이 아니다.

변 청장은 이것을 헷갈린 것이다.

그렇다면 변 청장에게 누가 사대강 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관련된 문화재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그릇되고 오도한 정보를 심어주었는가?

분명히 그런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자가 문화재 행정을 망치는 자다.

더불어 적어도 감사원 감사결과 문화재청에는 이렇다할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그럼에도 잘못이 있는것처럼 시종하면서 굴종하고 시인한 문화재청장은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

위증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

***

2013년 국감 이야기다,

이것도 문화재사 한 단면으로 남긴다.

당시 분야별 감사보고서는

http://www.bai.go.kr/  '분야별감사결과'

 

덧붙여 사대강사업 당시 문화재청장이 이건무. 이 양반 꼬장꼬장하기로 소문나서, 범법 탈법이라 할 만한 것은 용납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