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하는 지방, 출렁다리 아우성인 지방, 이중주민등록제를 도입하자

[길따라 멋따라] 전국에 출렁다리만 150개…'출렁출렁' 어지러운 대한민국
성연재 기자 송고시간 2022-01-15 11:00
해상케이블카·출렁다리 우후죽순…관광 전문 공무원 부재 탓 지적도

 

[길따라 멋따라] 전국에 출렁다리만 150개…′출렁출렁′ 어지러운 대한민국

 

 

성연재 부장은 다른 각도에서 저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봤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나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간단히 분석한 적 있거니와

그 가장 주된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거론했다. 간단히 말해 출렁다리가 대표하는 전국적인 개발 움직임은 그런 지방들로서는 살고자 하는 몸부림에 다름 아니라는 뜻이었으니, 사람과 돈과 권력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이 시대에 공동화를 넘어서 이제는 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은 살아남고자 하늘로 하늘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 글이 그것이다. 

 

출렁다리로 절규하는 지방, 이건희기념관은 지방으로 가라!
by taeshik.kim 2021. 11. 13.

 

 

출렁다리로 절규하는 지방, 이건희기념관은 지방으로 가라!

 

비단 출렁다리 뿐이겠는가? 저와 비슷한 궤를 이루는 케이블카 설치 붐도 마찬가지다. 설악산 케이블카? 이 문제야 이른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지만, 저것 아니라도 지방은 케이블카 설치케 해달라 아우성이다. 

이 케이블카 설치는 다른 측면이 있어, 그것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회균등 문제와 연동한다. 이 케이블카는 주로 환경 쪽에서 극심한 반대를 하고 나서지만, 문제는 케이블카가 대표하는 저런 개발 움직임이 걸어서는 산에 갈 수 없는 사람들한테 기회균등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원주 소금산 울렁다리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웃 중국과 비교하면 쉽게 드러난다. 중국에서는 각종 명산이라는 명산 치고 케이블카 없는 데가 없다시피 하다. 한데 이런 케이블카 이용객 중에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이런 모습을 보면 환경 보호를 운운하며 그 설치를 반대하는 일이 겉으로 보는 것만큼 옳은 것만을 아님을 직감한다. 

아무튼 앞으로 돌아가 이제 소멸 직전인 지방이 그나마 살아남겠다고 하늘로 하늘로 치솟을 수밖에 없다 했거니와, 그런 움직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최근 보기가 있으니 아래다.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높이 127ｍ·길이 1.3㎞ 집라인 들어선다
이승형  / 2022-01-18 09:13:20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높이 127ｍ·길이 1.3㎞ 집라인 들어선다

 

왜 저러겠는가? 앞서 말한 그것과 똑같은 맥락을 이룬다. 

저런 개발을 추동하는 사람과 지자체를 비판만 하지 말고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요는 수도권 집중화다. 이걸 깨뜨려야 한다. 

 

감악산 출렁다리

 

단순히 공단 짓고 한다 해서 그 지방 살아나지 않는다. 혁신도시니 기업도시니 해서 그런 단지 만든다 해서 지방 살아나지 않는다. 

나는 그 일환으로 이중국적에 착안한 이중주민등록제를 생각한다. 왜 국적만 이중을 허용한단 말인가? 왜 그 국내판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경북 김천 태생인 내가 서울에 서울에 살지만, 나는 그 뿌리를 잊은 적이 없다. 왜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서울이라 해서 꼭 서울시민 용산구청민만 되어야 하는가? 왜 나는 경북도민 김천시민 자격은 없는가? 

이런 이중주민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나는 본다. 서울에 있으면서 지방의 자산을 보유하는 일을 지탄할 것만 아니다. 양성화해야지 않겠는가? 나는 경북도민이고 싶기도 하고 김천시민이고 싶기도 하다. 

이중주민등록제 도입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지우며, 그에 따른 권리, 예컨대 참정권 투표권도 과감히 부여해야 한다고 나는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