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만 더 살찌우고 불특정 다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관람료 입장료 무료

앞서 말한 국립공원이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폐지 문제를 상론한다.

이것이 언뜻 보면 호혜평등인 듯하나 실은 수혜자 부담이라는 과세 원칙의 근간을 부정하는 일이라 수혜자만 더 혜택을 주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돈 내야 드가는 경복궁

설악산을 자주 가는 사람만이 혜택을 보며 박물관 미술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만을 살찌울 뿐이다.

폐지된 입장료는 누군가 부담을 해야 한다. 저 폐지는 그에서 수혜자만, 곧 저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돌아가게 한다.

반면 저것이 폐지된 자리에 어떤 이유로 산을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저런 데는 생평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조차 그것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내가 왜 생평 가보지도 못하고 갈 생각도 없는 설악산 국립박물관 이용료까지 부담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이 문화재관람료건 입장료건 뭐건 합목적 이상 제도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다.

저 폐지를 절박하게 주장하는 두 부류가 있다. 첫째 저런 시설을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 둘째 세금은 안내는 이른바 저소득층 사람.

문제는 후자인데 저들에 대한 배려는 또 다른 차원이라 이 자리선 논하지 않는다.

다음번 논의 전개를 위해 이를 위선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