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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언론자유라는 측면에서 본 한국사

by taeshik.kim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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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언론자유가 어딨어? 그 폭압성은 인류 역사 맨 우두머리에 위치해야 한다. 

김일손은 사부 조의제문 사초에 실었다가 일족이 목이 달아다고 일단도 일망타진됐다. 다 죽었다. 

언론자유도라는 측면에서 조선왕조는 실로 유례없는 폭압정권이었다. 

그런 언론자유가 느닷없이 구한말에 찾아든다. 

조선총독부시대. 좀 변화가 감지되는데 초기에는 그런대로 언론자유가 보장됐다. 그런 자유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암흑기로 접어든다. 모든 언론이 통제됐고 기사는 사전 검열되었다.

이 시대를 조선시대랑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도 숨구멍은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언론자유는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물론 상대적이긴 하다만 말이다. 그러다가 유신체제에 들어가면서 다시 억압시대로 갔다. 

그런 억압시대는 이른바 87년 민주화운동이 분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 역시 상대적이긴 하나 종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언론자유 시대에 접어들어 오늘에 이른다. 

그렇다 해서 이런 시대가 계속된다 보장할 수는 없다. 언제건 그것이 억압되는 시대가 온다. 

이를 보건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중앙집권제가 강력히 작동할수록 사상과 언론은 통제된다!!! 

중앙이 해체될수록 언론자유는 그만큼 커진다. 

왜 당시唐詩가 절도사 시대를 맞아 활황을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중앙이 해체된 그 시대를 우리는 흔히 혼란이라 치부하나, 그런 까닭에 그 혼란은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래서 언제나 중앙집권의 욕망이 이상으로 작동하나, 

그것은 억압이다. 

중앙은, 권력은 해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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