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은 권고 혹은 제안이지, 명령이 아니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May 25, 2018 글을 약간 손질한다. 

당시 글에는 육두문자도 섞여 있어 그런 부분들을 주로 바뀌되, 전체 논지는 하등 변화가 없다는 말을 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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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문화재 현장만 국한하는 일이 아니로대 그짝이야 내가 문외한이니 이짝만 논하로대, 이 역시 주구장창 되풀이하는 말이기도 함을 감안해 주십사 한다.

거의 모든 문화재 사업현장에서 비극이 생태하는 뿌리는 자문이다. 

이 자문가 그룹은 사업시행자 혹은 대행자의 부족할지 모르는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취지에서 주로 구성되기 마련이어니와,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이라 권고 혹은 제안의 법적 권능을 지닐뿐, 사업시행자 혹은 대행자는 개중에서 현실성 혹은 적실성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면 그만이요 안 받아들여도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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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문화재현장에서 현실은 전연 달라, 자문위는 운영위 같은 강제기구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실제로는 강압 혹은 명령하는 권능을 지니거니와, 거의 모든 문화재현장에서 자문위원이라는 밴드를 찬 사람들 행태를 보면, 실제는 감독지도관이라고 착각한다. 자문위원들 본인도 그렇고, 그 자문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그 자문위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이 두려워, 혹은 귀찮아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받아들이는 시늉을 한다. 

전문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이 자문위원은 거의 예외없이 대개 관련 학문에 종사하는 교수진으로 구성되기 마련이거니와, 이 교수집단은 거의 예외없이 현실성은 전연 제로이거나, 그에 아주 가까운 인사가 대부분이라, 사업이 어찌 입안되고, 어떤 틀에서 어떤 예산 인력 범위에서 이뤄지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런 재주도 능력도 없는 이가 하고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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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문화재현장마다 나타나서는 감내놔라 배내놔라 시시콜콜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문화재 현장은 비틀기가 시작한다. 

이건 이리하라 하고, 저건 저리하라 하는가 하면, 예산과 돈은 줄 생각도 없고, 그럴 권능도 하등 없는 사람들이 무슨 요구는 그리 많은지, 한번 자문위 끝날 때마다, 해당 사업은 당초 계획한 예산에서 두 배 규모로 늘어나는 일이 허다하다.

그렇다. 자문위 한번 할 적마다, 예산은 두 배 늘어난다고 보면 대과가 없다. 

왜? 그네들은 예산과 인력이 어찌 확보되는지 하등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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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리한 자문위 요구로 문화재 현장 곳곳이 멍이 든다. 

내가 언젠가 한 말이지만, 나 역시 이런 일로 불려가는 일이 더러 있으니, 나 역시 그러한지 아니한지 솔직히 자신은 없으나, 혹 내가 요구 혹은 권고하는 사안마다, 혹은 그 사업을 심사할 때마다, 내가 맨 먼처 확인하는 일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업 예산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인력 규모라는 점만은 자신있게 말해둔다. 

그것을 확인하고는 그것을 결코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내가 사업 예산과 인력을 늘려줄 능력도 권능도 없는데 그에서 벗어나는 사항을 어찌 감히 권고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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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가 자문위 권능을 현격히 벗어나는 바람에 어떤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주변 문화재 현장 한 곳만 봐도 명명백백히 드러난다.

강조하거니와 자문은 명령이 아니다. 그것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하등 이상하지 않은 권고 혹은 제안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