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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지차체장 겸직 금지할 때가 아니라 교수 겸직부터 금지를!

by taeshik.kim 2019.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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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금지법 내년 1월 시행…지방 '전전긍긍'


기자 출신 정재숙 청장을 얼마 전 만났더니, 사람들이 청장 끝나면 중앙일보로 복귀하는 줄 알더란다. 휴직 중인 줄 알더란다. 


이게 다 교수놈들 때문이다. 교수직 유지한 채 공직에 진출하는 교수놈들 때문이다. 

왜 교수만이 겸직이 허용되는가? 겸직 없애야 한다. 


혹자는 교수 출신은 자리에 미련이 없는 까닭에 소신 행정을 한다고 하기도 하나, 실제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그와는 전연 반대라, 소신행정은 저리가라고 "꼴리는대로 행정"이 판을 친다. 


한양대 교수하다 문체부 차관 겸직하면서 각종 전횡 일삼아 구속된 김종



이런 자 대부분이 실무경험 전무한 것은 논외로 치고, 그마나 실무경험이라는 것도 해당 기관 자문위원이니 무슨 위원이니 완장 차고 지랄 떤 일이 고작이라, 행정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임명되었으면, 그 기관을 움직이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쯤은 그날밤으로 머릴 싸매고 공부를 해야하는데, 공부할 생각도 없고, 그걸 모르니, 매번 해당 공무원들한테 휘둘리거니와, 


저런 얼치기 교수 출신 겸직 공직자들이 매양 공무원들한테 옴짝달짝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건 규정상 안됩니다"고 대들면 방법이 없어 머리만 긁적거리고 만다. 


외부 출신 기관장이 가장 자주 듣는 내부 목소리가 "규정"인데, 이런 얼치기 기관장들한테 내가 비밀 하나 폭로하노니 잘 듣기 바란다. 


그네들이 "규정"을 들고 나와서 "안된다"고 하거들랑, 등신처럼 "그런가?"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당장 "그 규정 가져와 봐라"하고 확인해 봐야 한다. 내가 장담하거니와 그네들이 말하는 "규정" "근거" 절반은 뻥이다. 외부 출신 기관장 물먹인다고, 간본다고 하는 일이 태반이다. 


홍익대 교수하다 문체부 장관 겸직하면서 각종 전횡 일삼아 구속된 김종덕



각설하고, 지자체장이 체육관련단체장을 겸직하기 못하게 하는 취지 나 역시 찬동한다. 더불어 그 겸직 규정이 하필 지자체장의 체육관련 기관장인가 하는 대목이거니와, 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가 내가 늘상 말하는 교수 겸직 문제다.


교수 겸직 금지해야 한다. 당장 이 놈들이 일자리를 갉아먹는다. 

교수 겸직 금지만 해도 일자리 수백개는 늘어난다. 

지들이 뭐라고 시건방지게 겸직이란 말인가? 


이는 국민 평등권에도 위배한다. 


나아가 무엇보다 겸직은 믿음 혹은 약속에 대한 배신이다. 

교수가 뭔가? 교육하고 연구하는 자리다. 

공직 진출이 교육 혹은 연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학생들 팽개치고, 연구 팽개치고 나갔으면, 그 약속의 근거 역시 버려야 하며 포기해야 한다. 


교수 겸직 허용이 폴리페서 양성의 온상이다. 



교수 겸직, 이젠 고리 잘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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