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연구사,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궁금증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인사관리 체계의 특징은 9계급 체계로 운영되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2계급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연구직 공무원은 1981년 이전에는 연구관, 연구사, 연구사보, 연구원, 연구원보 등으로 구분하였다가, 1981년 ｢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0644호)｣에 근거하여 연구관, 연구사의 2계급 체제로 직급이 통일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때 연구관은 종전 연구직렬 공무원 1급에서 5급, 연구사는 6급 내지 9급에 해당하였고 이러한 직급 체계는 1985년 개정 법률인 ｢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1837호)｣에서 연구직과 더불어 지도직, 의료직도 포함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직 공무원과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직급체계 비교

이처럼 연구직 공무원을 2계급으로 나누어 운영한 것은 연구직 공무원이 승진보다는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 내에서 수평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대는 빠르게 변했고 행정수요에 맞게 연구직 임용도 증가하고 있지만 85년 법률 체계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인사통계에 따르면
국가 연구직 공무원은 5,201명, 지방 연구직 공무원은 3,164명 이라고 한다. 학예연구 직렬뿐만 아니라 기술직렬까지 모두 합친 숫자이지만 이 중 학예연구 직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직 본연의 업무를 뭘로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직류에 맞는 전문 분야 “연구”라고 한다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연구직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본다. 아마 국가연구기관 정도 빼 놓고는 본연의 업무 외적인 일이 훨씬 많을 걸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지자체 연구직은 본연의 업무보다는 행정, 시설, 용역 등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알 수 있다. 이처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근무 환경 속에서 단지 “연구직”이란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어야한다면 이 역시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 지자체 연구직은 승진은 고사하고 6급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팀장 보직 발령도 매우 어렵다. 9급으로 내 밑에 들어왔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 나는 그대로인데 내 팀장으로 오는 경우, 과연 이게 합리적인 인사체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도적으로는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지자체 현실에서 연구직은 승진에서 거의 배제되다시피한다.

이는 개인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조직 내에서도 업무의 전문성과 목표달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텐데 말이다.

이제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성을 기준으로 승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로 개선되어야 공평하지 않을까.

2019년 12월 14일 “전국학예연구회”가 출범했다.

 

 

전국학예연구회는 표면적으로는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 박물관, 미술관 등 학예업무를 맡고 있는 학예연구직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학예연구사들이 소수직렬로서 겪는 불합리한 관행과 처우를 스스로 바꿔보자는 뜻을 모은 지자체 학예연구사들의 연합단체이다.

올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기도 전에 코로나 상황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어렵게 시작한만큼, 주춧돌 역할이라도 충실히 해보고자 한다.

문화재와 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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