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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질병, 그리고 역사

한국민주주의의 기원

by 신동훈 識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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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하도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오히려 한국민주주의의 기원에 대해 소홀해진 감이 없지 않다. 

한국민주주의의 역사적 획기가 1960년 4.19라 할 만한데

이때가 딱 식민지에서 해방된지 15년째 되던해였다. 

그렇다면 한국민주주의의 기원을 일제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엔 아니다. 

한국의 지식인, 식자층에서도 일제말까지도 

우리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고 할 수 없었다. 

한국인들은 단 한 명의 입법부 의원도 자기 손으로 뽑아 본 적이 없었고, 

일제 말까지 민주주의라고 하면 타도의 대상으로 선전되었다. 

이것은 일제말의 신문을 검색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싹트고 배태되어 성장한 것은 언제일까? 

바로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권-자유당 시기이다.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는 소위 해방전후사의 인식 계열의 근현대사관에 의해 

하도 똥칠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한국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성장하였고, 

소학교 졸업생도 별로 없던 식민지에 막대한 고등학생 대학생을 배출하여

이들을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익숙하게 하여  

그 결실을 거둔 것이 1960년의 4.19이다. 

도대체 이 1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60년 4.19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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