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이 깽판치는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는 현행 7인가 8개 분과로 구성되며 사안에 따라 합동분과가 있지만 대다수 안건은 분과별로 진행한다. 분과별로 전문위원 위원이 있지만 전문위원은 꿔다논 보릿자루다. 임명장 받을 때 한번 교육받는게 전부다. 분과별 위원 숫자는 내 기억에 세계유산분과가 7명으로 가장 적고 나머진 열 명 안팎이다. 위원 구성은 문화재청 꼴리는대로라, 성별 지역별 전공별 안배를 한다지만 내실을 보면 정치권 등에서의 낙하산이 많고, 분과 담당과 실무담당 직원이 의외로 지 맘에 드는 사람을 골라 앉히는 일도 절대 과반이다. 

 

그래서 "어? 저 사람이 왜 문화재위원이냐...문화재의 문자도 모르는 인간이 무슨 문화재위원이냐?" 해서 그 추천 내력을 들여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빈발한다. 문화재 경력 전무에 가까운 놈도 어느날 느닷없이 문화재위원에 진입하는 이유다. 문화재위가 다루는 안건은 문화재 행정 전부다. 거의 모든 문화재행정이 문화재위 심의를 거친다. 

 

문화재위원회 회의

 

한데 전국 문화재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1. 지역성 

2. 전공성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 바로 이에서 한 명이 깽판치는 문화재위 심의 구조가 탄생한다. 예컨대 A라는 지역, 고고학 현장과 관련한 심의가 이뤄진다 치다. 이 경우 A 지역과 관련있는 고고학 전공자가 실제 결정을 독식하는 구조를 이룬다. 나아가 비단 이것이 아니라 해도, 현행 문화재위 의사 결정구조는 한 명이 깽판 치면 결정을 못한다.  문화재위 심의는 아마 다수결로 하도록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 다수결로 이뤄지는 일은 없다.  좋게 좋다 해서 위원들끼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한 명이 깽판치는 문화재위, 이거 원성이 자자하다. 좀 더 상세한 얘기는 시간나는대로 하기로 한다. 한데 이 한명이 깽판치는 회의.....

 

이 위원이라는 완장을 찬 이가 문화재 현장을 돌아다니는 꼴을 보면 구토가 난다. 나는 이런 놈들만 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