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경로 추적이라는 이름의 감시와 처벌

 

"동선 정보 상세 공개 'K방역' 인권침해 없는지 살펴봐야" | 연합뉴스

 

코로나19 보건사태 정국에 공공성을 앞세워 감시와 처벌을 기반으로 삼는 이 시스템을 두고 나는 그제 

내 일거수일투족이 공공의 이름으로 낱낱이 추적되는 이 사회를 이제는 의심하고 저항하며 처단해야 한다.

고 주장했거니와, 문제의 저 기사가 인용한 글 원문을 훑어본 것은 아니지만, 나캉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발로로 본다. 

우리 공장 대전충남본부 전언에 의하면 서울대 미학과 교수인 신혜경이라는 사람이 한국연구재단이 발간한 《코로나19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라는 보고에서 나랑 맥락을 같이하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보도가 인용한 그의 직접 증언들을 보면 눈치를 심하게 본다는 인상을 우선 받는다. 

확진자에 대해 이동동선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이런 현상을 두고 그는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지,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이뤄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하거니와, 그러면서 "한국의 감염자 동선 정보는 도처에 존재하는 폐쇄회로(CC)TV, 스마트폰 GPS 정보, 신용카드 거래내용을 샅샅이 추적함으로써 만들어지고 그 같은 정보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널리 보급된 국내 스마트폰을 통해 방방곡곡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성찰하고자 한 듯하다.

여러 분위기를 고려해 더는 강한 어조로 자기 생각을 펴지 못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을 그 조심스런 어조로 전달하고자 무던히도 억누른 것이 아닌가 하는데, 나는 이 시스템 혁파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성 공익성을 무기로 내 사생활이 까발려질 권리를 나는 허락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 초창기던가? 그의 동선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나는 그걸로 그가 처자식이 있더라면 가정파탄에 이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처절 처참했다. 

공공성과 사생활보호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많을 수밖에 없다. 섣불리 어느 쪽을 손들 수도 없다.

다만, 작금 보건사태에 그 어떤 논의나 합의도 없이, 대중이 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전자가 현창되고 후자가 희생을 강요당할 수는 없다고 본다.

덧붙이건대 파시즘이며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는 생각 외로 일방적 대중의 지지를 자양분으로 삼는다. 

감염이 낙인은 아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감염되고 싶어 감염한 사람은 나는 거의 없다고 본다.

감염은 원치 않은 일이며, 그것은 불현듯한 기습이요 느닷없는 타격이다. 

내가 원하지도 않은 일로 내 사생활이 왜 침범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사생활보호는 국가가 존재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저런 일거수일투족 추적을 통한 감염경로 공개를 나는 선진 K-방역으로 간주하고픈 생각이 없다.

그렇다고 K-방역을 폄훼하고픈 의도도 없다.

다만, 감시와 처벌을 기반으로 삼는 K-방역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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