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이 구상한 여전제閭田制

아래는 국사편찬위 우리역사넷에 올라 있는 여전론閭田論에 대한 기술이다. 원문을 간략히 간추린다.


여전론은 정약용 토지개혁론 가운데 가장 먼저 마련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연적인 지리와 경계를 고려하여 대략 30호 정도로 말단 행정조직인 여閭를 만들고, 여의 경계 안에 있는 토지는 여민이 공동 소유한다.

다음으로 여민은 가부장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인 여장閭長의 지휘를 받아 이 토지를 공동 경작하고, 여장은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가을에 수확한 생산물을 한 곳에 모아 놓고 기여한 노동량에 따라 분배한다. 이때 국가에 내는 10분의 1세와 여장의 봉급을 먼저 공제한다.

여전론 특징은 한마디로 모든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토지의 점유권과 경작권을 부여하는 토지 제도라 할 수 있다.

여전론에서 이상적인 농업생산 형태는 공동 농장적인 농업 경영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농사짓는 사람만이 토지를 얻게 하되, 봉건 지배층의 토지를 몰수하여 공동 소유⋅공동 노동⋅공동 경작⋅공동 분배함으로써 농민의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단 행정조직 "여閭"를 중국 인민공사로 해석하면 아주 이해가 쉬워진다.

한마디로 토지 사유화없이 전국 마을을 인민공사화함으로써 조선후기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토지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사에서 가장 쉬운 해결책으로 제시되던 토지의 공전화-재분배와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이 논리대로면, 고려의 전시과체제, 조선의 과전법 체제도 근대적 맹아라 할 것이다.

다산의 여전제는 아직도 근대의 맹아로 버젓이 교과서에 실린 것으로 아는데, 20세기 인민공사 운동이 실패로 끝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여전히 교과서에 싣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여전제로 조선이 근대화 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인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일컬어 근대의 맹아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인민공사의 운영핵심의 하나였던 공동식당. 북한에서는 "밥공장"이란 모습으로 나타났다. 공리 주연의 "인생"活着 이란 영화에 아주 리얼하게 그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