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문화재 독점시대는 일찌감치 끝났다

해수부, 국가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세계중요유산 등재 지원
차민지 / 2023-01-25 11:00:05

해수부, 국가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세계중요유산 등재 지원

이 소식에서 문화재 쪽에서 주시해야 하는 대목은 아래 구절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3년간 7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이 끝난 곳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명목으로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이번 사업의 골자다.


저 정책은 해수부가 자체로 추진하는 해양문화재 정책 일환이다. 이 해수부의 저런 쪽 움직임이 문화재 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실로 복잡미묘하기 짝이 없는데 비근한 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갯벌이 등재되고 난 이후 취한 일련의 행보가 그렇다.

 

고창 갯벌. 영디기 좋아하는 대죽도인 듯

 

간단히 말해 해수부는 이 정책에서 문화재청 개무시로 일관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 말이 있지만, 문화재 관점에서 이 사안은 재주는 문화재청이 넘고 돈은 해수부가 챙긴 꼴이라서, 문화재청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체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갯벌을 이런 식으로 관리 활용하겠다 해서 대대적으로 치고 나갔으니

심지어 저네들은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로 세계유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행안부에서 일단 저지 당하기는 했으니, 거부 논리는 "그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니들까지 왜 나서냐?" 하는 것이었으니, 그런 간판을 달지 못했다 해서 중단할 친구들이 아니다.

문화재청에 견주어서는 장관급 부처답게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으니, 그에서 재미를 붙였는지, 공세를 가속화하는 느낌이다.

비단 해수부 뿐인가? 요새 각 부처가 너도나도 문화재 정책을 입안하고 펴기 시작했다. 이름은 그 부처 성격에 걸맞게 포장하기 시작했으니, 소방방제청도 소방유산인가 하는 이름으로 문화재 지정을 몰아부치기 시작했으며, 그렇지 아니한 부서가 없다.

문화재청의 고민은 바로 이에서 비롯한다. 이제 문화재 정책은 문화재청의 고유업무라는 나와바리는 무너진 지 오래다. 우리만이 문화재정책을 한다는 그 마지막 자존심도 다 무너졌다.

저 해수부 정책에서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하는 대목은 지정과 동시에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지정이 목적이 아니라 실은 지원과 이를 통한 활성화가 목적이다.

문화재청 정책은 어떠한가? 미안하나 여전히 지정이 목적이라, 그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문화재청도 그렇고, 그 관문이랄 수 있는 문화재위원회도 그런 문제의식은 제로다. 이 놈들은 지정이 목적이라, 어느 것을 지정하고 어느 것을 말 것인지만 온통 관심이라, 지정하고 나면? 그걸로 땡이다.

한 놈도 지정하고 나서 어찌해야 할 지는 관심도 없고 안목도 없다. 지정하는 이유를 설정해야 하는데 왜 지정하는지를 지들 스스로가 모르니 어찌하겠는가? 오직 지정 그것에만 목적이 가 있을 뿐이다.
사적 지정? 그거 하고 나서 뭐하는데? 하는 일 없다.

고작 해당 지자체에서 성격규명을 위한 학술발굴 정비 사업계획서 올리면 그걸 또 문화재위가 심사하고 그걸 토대로 문화재청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시행할 뿐이다.

생물의 천연기념물 지정? 지정 뿐이다. 지정을 통한 보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왜 지정을 하는지? 하다 못해 그 지정이 보호종 탈피를 위한 도구여야 하는데 이런 인식은 그 어디에도 없고,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그걸 토대로 증식이라는 걸 시도할 뿐이다.

증식? 무엇 때문에 증식하는가?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가 목적 아닌가? 하지만 관련 법률 그 어디에도 지정 해제가 목적이란 사업 대의를 명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