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문체부' 등식은 옛말

전국에 우후죽순 생기는 국립박물관, 득일까 실일까

송고시간 | 2019-12-27 06:30

정부 부처별로 해양·문자·항공·농업 박물관 추진

"국력 걸맞은 당연한 정책" vs "박물관 너무 쉽게 생각해"

국립항공박물관 조감도

이에서는 비단 국립만 다뤘지만, 공립까지 가미할 적에, 그리고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미술관까지 합세할 적에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박물관 전성시대라 할 만한 시대를 우리는 산다. 기사가 자칫 박물관 '난립'을 경계한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런 측면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 싶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주시해야 할 점은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보면 박물관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독점하던 시대를 이제는 벗어났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싶었단 말을 하고자 한다. 

박물관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주무부처다. 나는 언제나 이 법률에 독소조항이 있다 말하면서, 국가박물관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독점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거니와, 이게 명실이 상부하지 아니해서 중앙박물관 자체가 대국민서비스 기관일진댄, 그런 강제력이 집행하려면 그에 수반하는 행정력을 구비해야 하지만, 죽도밥도 아니라서 어정쩡한 처지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제나 지적하기니와

나는 언제나 그 비유로써, 전국 모든 병원을 국립의료원이나 서울대병원이 대표병원이 될 수 없듯이, 국가대표박물관 지위 규정부터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수원 국립농업박물관 조감도

나는 아직 박물관이 난립시대라고 보지는 않는다. 우선 지어놓기만 하고 내실이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는 않지만, 것도 하기 나름이라, 생각보단 제법 쏠쏠한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 시설이 많다. 

저 국립박물관 문제를 나와바리라는 관점에서 문체부 내부, 그리고 문체부 외부의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거니와, 첫째 문체부 자체에서는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을 앞뒀고, 국립충주박물관이 준비 중이어니와, 이젠 분관 건립을 제발 그만 보고 싶다 하고, 실제 박물관 내부에서도 그만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법 높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아니해서 정치와 연동해서 무한정 늘어나는 형국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는 거의 본능에 가깝게 해당 지역에의 국립박물관 유치를 그 정치의 성과로 간주 선전하는 일도 압도적이어니와, 이리해서 그 좁아터진 충청북도만 해도 기존 청주박물관 말고도 충주박물관까지 가세한 형국이요, 이런 데가 우후죽순이라 전주박물관과 익산박물관이 있는 전북지역에는 무진장 박물관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에서 홀대되었다 해서 군산박물관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전남광주에서는 광주, 나주가 이웃한다. 

국립과학관과천관

이런 국립박물관 무한증설은 나는 근간에서 지방자치제에 역행한다고 본다. 물론 현행 지자체 현실에서 절대적인 존립 기반을 중앙정부에 기댄 현실에서 가당키나 하냐고 반문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들로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몇이냐 하는 볼멘소리가 많다는 점을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중앙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정당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문체부 밖으로 눈을 돌리면, 문체부보다 더 힘센 부처가 이제는 박물관 증설에 열을 올리어니와, 나는 이런 흐름이 맞다고 본다. 이른바 특성화 바람인데, 이를 주도하는 데가 해양수산부. 최근 이쪽 움직임을 보면 해양문체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거이와, 비단 이뿐인가? 국립항공박물관 국립농업박물관을 추진하는 다른 부처는 어떤가? 당연히 적어도 장관이 지휘하는 부처에서는 그런 고유업무와 관련한 국립박물관은 적어도 서너곳 이상이어야 문화강국 이상에 맞다고 나는 본다. 

여전히 박미법에 의한 지휘감독권을 문체부가 지닌다 하지만, 나는 박미법이 이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구시대에 기댄 구시대법에 지나지 않는다. 국립과학관을 문체부가 왈가왈부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관련 법률도 이제는 손을 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