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중단, WHO 숨통을 죄는 미국

 

트럼프, WHO 자금지원 중단…"기본책무 실패 반드시 책임물어야"(종합2보) | 연합뉴스

 

총선거 와중에 국내에서는 뉴스 우선 순위에 밀려 그 중대성에 견주어 비켜난 쇼크가 있었으니, 미국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최중심에 위치한 유엔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지원중단을 선언해 버린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이가 이를 도널드 트럼프의 독단으로 돌리겠지만, 글쎄다, 과연 그럴까 나는 조금은 회의적이다.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한 결정이라는 점에 방점이 가야지 않을까 싶다. 

 

미국이 저러는 때는 저 깡패 국가도 반드시 명분이라는 게 기 마련인데, 이번 사태에 미국이 본격 휘말려들고, 그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지면서 내가 기억하는 한은 미국 정부가 계속 WHO에 대해서는 강력한 모종의 시그널들을 보냈다. 그 시그널을 혹 WHO로서는 설마 미국이 이 시국에 지원을 중단하랴 했을 수도 겠지만, 내가 아는 미국은 이럴 때일수록 외려 과단성 있는 모습을 보이곤 했으니, 결과론이라 하겠지만 이리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느낌이 없을 순 없었다. 

 

 

"돈 못내" 하는 도널드 트럼프

 

 

예서 우리는 미국정부 혹은 트럼프가 왜 저리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지 그 까닭을 주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조치를 발표한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WHO가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거론했으니,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 당시를 다시금 거론하면서 "WHO는 중국발 입국금지 반대라는 위험하고도 대가가 큰 결정을 내렸으며, (미국의) 여행 제한에 대한 WHO의 공격은 생명을 구하는 문제보다 '정치적 올바름'을 더 우위에 둔 처사였다"며 "진실은 WHO가 적기에 그리고 투명한 방식으로 정보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조사하고 공유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WHO가 현장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들의 중국내 파견을 위해 제대로 일을 했다면, 그리고 중국의 투명성 부족을 비판하는데 있어 제대로 일을 했다면, 사망자를 매우 적은 규모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수천명의 목숨을 구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 했다.

 

이는 WHO 입을 빌려 중국을 공격한 셈인데, 결국 이번 코로나19 사태 근원적 책임은 중국에 있다는 것이다. 더 엄혹히는 중국에서 그런 바이러스가 발생한 데 대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실을 중국이 숨겼고, 그런 은닉 은폐행위에 WHO가 방조 혹은 조장했다는 점을 거론한 것이다. 

 

 

"우짜지" 하는 WHO 사무총장

 

 

혹자는 이번 보건사태 피해가 가장 큰 미국의 그 책임론에서 자신에게 쏟아질 그것을 외부에닥 돌린 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는 미국이 단순무식하지만은 않았으니, 그가 아닌 다른 이른바 좀 더 이성적인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았더래도 저랬겠느냐 하겠지만, 글쎄 나는 그렇다 해서 미국이 다른 결정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번 사태 초기부터 WHO가 보인 위태위태한 행보가 빌미를 부를 것이라고 봤는데, 무엇보다 그것이 지나친 친중국 행보인 듯한 모습을 자주 노출한다는 비판은 국내 언론에서도 꾸준히 지적되던 터였다. 이것이 WHO로서는 패착이었다고 나는 본다. 저짝 WHO가 움직이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내가 문외한에 가까워, 뭐라 할 처지는 아니거니와, 나는 자꾸만 같은 유엔기구인 UNESCO가 어른어른했다. 

 

미국이 저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로 길들이기다 이럴 수도 있을 것이로대, 암튼 유네스코를 보면 미국은 아예 탈퇴까지 감행하고는 정권이 민주당 공화당이냐와는 전연 상관없이 장기간 결석한 적이 있거니와, 그러다가 복귀했다가 근자에는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자, 테러지원 집단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낼 수 없다는 그 국내법 조항을 들이대어 다시금 탈퇴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원금도 중단했겠다, 조만간 그에 따를 회원국 자격 탈퇴까지 갈 듯도 한데, 그렇다고 미국이 저런 국제기구가 지들 맘대로 돌아가도록 방조한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럴 거라고 보는가? 다양한 직간접 방식으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당장 트럼프만 해도 저 방침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 "WHO에 할당됐던 자금은 다른 국제 보건 기구에 재분배될 것이라면서, 다만 의미 있는 개혁을 위해 WHO에 계속 관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한 대목을 주시해야 한다고 본다. 

 

 

WHO에 2천만 달러 지원 약속한 중국 대표. 코로나10 대책금으로 저런 액수를 약속받아내곤 좋아했지만, 그런 WHO에 기다린 것은 미국 분담금 지원 중단이었다. 

 

 

그렇다면 미국이 지원을 중단하면 WHO는 어찌되는가? 간단하다. 거지된다. 

 

미국은 유엔과 관련 기구에 일률로 법정 분담금이 책정되어 있으니, 그 세계분담금 중 22%를 부담한다. 법정분담금이란 결국은 의무분담금인데, 기타 그에 더해 다른 지원을 하기도 하니, 간단히 말해 WHO 전체 예산이 100만원이라 치면 하루 아침에 22만원이 공중으로 산화해 버린 것이니, 거지밖에 더 되겠는가?

 

실제 유네스코가 저랬다. 미국이 분담금을 안 내고 회원국 자리까지 던져버리고 나가자, 거지가 됐다. 거지가 되면 가장 먼저 비정규직을 짜른다. 그러고 절약운동이 벌여져서 볼펜 한 자루도 귀한 시대로 복귀하고 만다. WHO도 틀림없이 그럴 것으로 본다. 

 

 

미국-이스라엘 손잡고 유네스코 탈퇴. 2017.10.13

 

 

그렇다면 WHO가 저리 되었으니, 단순 계산으로 그렇다면 그 미국이 비워낸 자리를 다른 국가들이 채우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내가 말했자나? 미국이 그렇다고 넋놓고 있지는 않는다고. 결코 다른 나라들이 그 자리를 헤집고 들어가는 일은 미국은 용납하지 않는다. 

 

중국이 미국 분담금까지 부담한다? 첫째 액수가 만만찮을 뿐더러, 둘째, 무엇보다 다른 회원국들이 중국이 그런 방식으로 국제기구를 농락하는 일을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권력구도상 결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압제를 받으면 받았지, 중국이 그런 노릇하는 일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입장 바꿔바라. 미국 자리에 중국에 앉은 꼴을. 그거 용납하겠니? 

 

암튼 이리되니 황당함을 넘어 거지가 되어야 할 WHO 반응은 안봐도 비디오다. 

 

 

WHO,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중단 결정에 "유감"(종합2보) | 연합뉴스

이런 반응에서 주목할 점은 WHO가 어쩌면 등신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 발음도 요상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유감밖에 없다. 그러면서 "WHO는 미국의 자금 지원 철회가 우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면한 재정 부족분을 채우고 우리 업무가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 했다지만, 미국이 뛰쳐나간 국제기구 수장이 할 일은 암 것도 없어 세계 각국 찾아다니며 돈 달라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다. 

 

유네스코도 저 꼴 당한 직후 그 사무총장이 뻔질나게 한국을 들락거렸으니, 이유는 단 하나였다. 돈 좀 달라였다. 

 

다시금 하는 말이지만, 이런 사태를 당하여 미국 정부가 취하는 저런 조치들이 대통령 개인 차원인가 아니면 미국 정부차원인가는 냉혹히 따져야 한다고 본다. 전자가 후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렇다고 그걸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다고 나는 유네스코라는 다른 거울로 쳐다보며 닦아본다. 

 

 

결국 터지는 일본, 트럼프한테 대드는 W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