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도 까댄 한국 언론재갈법

아래는 25일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에 실린 사설 중 하나로, 집권여당이 눈에 불을 켜고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명 언론재갈법 추진과 관련한 비판적 시각을 표출한다.

시간절약 등을 위해 자동번역 도움을 빌리고 약간은 수정해서 전문을 번역한다. 덧붙여 원문을 첨부하거니와, 사설이라 해서 준엄하기는 하나, 그래도 언론이라 해서 예의를 지켰을 뿐, 실상은 문재인 정권은 독재정부라 규정한다.

비단 이 언론재갈법만이 아니라 대북전단금지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을 들어 독재로 나아간다고 비판한다. 사설은 독선이라 했지만, 기실 독재라는 말이다.

（社説）韓国の法改正　言論圧迫は許されぬ
2021年8月25日 5時00分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020733.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韓国の法改正　言論圧迫は許されぬ：朝日新聞デジタル

(사설) 한국의 법개정 언론압박 용납할 수 없어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지탱하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압박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법개정을 진행 중이다.

언론중재법으로 불리는 법률 개정안에서 가짜뉴스 등의 악의적인 보도나 사실 조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표결 강행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세력뿐 아니라 언론과 연구자들은 언론 통제와 위축을 노린 폭거라며 반발한다.

개정안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언론에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울 것을 인정한 점이다.

오보나 허위사실 보도로 금전적 피해나 불이익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제소해 인정받으면 그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신문사나 방송사 등 언론사에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올바른지, 어느 정도의 악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물며 언론은 조직 내부고발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정보원을 은닉해야 할 때가 있다.

하긴 가짜뉴스의 횡행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다. 법으로 규제하자는 나라도 나왔다.

그러나 언론자유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법 개정으로 취재활동 위축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국의 언론과 관련 단체뿐 아니라 국제적인 언론인 조직 등이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변호사회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한다는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한다.

문 정권과 여당은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 흐름을 계승한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기실 거대 여당의 수의 힘을 배경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손상시키는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이 눈에 띄게 되었다.

북한의 정치체제 비판 전단 배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거나 정부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촉구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한 것이 그런 사례다.

한국에서는 벌써 내년 3월 차기 대선을 향한 여야 정치권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 언론은 여당이 개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대선에서 자기 진영에 불리한 보도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다.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억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일단 멈춰야 할 것 아닌가. 여야간 논의를 다해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하면 독선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8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한국의 민주화는 선배들이 쟁취한 소중한 유산이다. 그 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社説）韓国の法改正　言論圧迫は許されぬ

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を支える与党「共に民主党」が、言論圧迫につながりかねない法改正を進めている。

　「言論仲裁法」と呼ばれる法律の改正案で、フェイクニュースなど悪意の込められた報道や事実の捏造（ねつぞう）による被害を防ぐためだとして、採決の強行も辞さない構えだ。

　だが、野党勢力のみならず、報道機関や研究者らは、言論統制や萎縮を狙った暴挙だとして反発を強めている。

　改正案の中で最も問題視されるのはメディアに重い賠償責任を負わせることを認めた点だ。

　誤報や、事実を曲げた報道により、金銭的被害や不利益を受けた個人や団体が提訴して認められれば、その損害額の最大５倍の賠償を新聞社や放送局などの報道機関に司法が命じ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いう。

　しかし報道された中身がどれだけ正しいか、どの程度の悪意があるのかを判断するのは容易ではない。ましてやメディアは組織の内部告発など機微にふれる問題では、情報源を秘匿せねばならないことがある。

　確かにフェイクニュースの横行は、韓国のみならず世界各地で深刻な問題だ。法で規制しようという国も出てきた。

　だが、言論の自由にかかわる問題だけに、慎重な判断が求められる。法改正により、取材活動の萎縮を招くような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

　韓国の報道機関や関係団体のみならず、国際的なジャーナリスト組織などが反対や懸念を表明した。韓国弁護士会は「民主主義の根本を威嚇する」との声明を出し、撤回を求める。

　文政権や与党は、軍事独裁にあらがった民主化運動の流れを継承していると自負する。だがその実、巨大与党の数の力を背景に、普遍的な価値を傷つけるような手前勝手な政治手法が目立つようになってきた。

　北朝鮮の政治体制批判のビラ配布を禁じる法をつくったり、政府与党に有利な捜査を求めるような検察改革を進めたりしてきたのが、そうした例だ。

　韓国国内ではすでに、来年３月の次期大統領選に向けた与野党内の動きが活発化している。韓国メディアは、与党が改正を急ぐ背景には、大統領選で自陣に不利な報道を封じる意図があると指摘する。

　悪意ある偽情報を抑制するのが国民のためだというのなら、いちど立ち止まるべきではないか。与野党間の論議を尽くし、国民の納得を得なければ、独善のそしりは免れない。

　８０年代後半から急速に進んだ韓国の民主化は、先人が勝ち取った大切な遺産である。その原則を後退させてはならない。

Pressure on the Korean press to revise the law is unforgivable

The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s Moon Jae In administration, is pushing for a revision of the law that could lead to pressure on the press.

The revision of the law, known as the Press Arbitration Act, is likely to force a vote to prevent damage caused by malicious reports and fabrication of facts such as fake news.

However, not only opposition parties, but also media and researchers are protesting, saying it is a violent act aimed at controlling the media and shrinking the media.
The most problematic of the amendments is that they allow the media to bear heavy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If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ho have suffered financial damage or disadvantages due to misinformation or misrepresentation of facts are prosecuted, the judiciary will be able to order up to five times the amount of damages.

However, it is not easy to determine how true or malicious the content of the report is, much less the media may have to keep their sources secret on sensitive issues such as organization whistleblowing.

Indeed, the spread of fake news is a serious problem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Some countries are trying to regulate it by law.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ke a careful decision because it concerns freedom of speech. The revision of the law should not lead to a contraction in press activities.

Not only Korean media and related organizations, but also international media organizations have expressed opposition and concern. The Korean Bar Association issued a statement threatening the fundamentals of democracy and called for the withdrawal.

The Moon administration and the ruling party are confident that they are following the trend of the pro-democracy movement that emerg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fact, however, selfish political methods that undermine universal values have become conspicuou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power of a large ruling party.

Examples include legislation banning the distribution of leaflets criticizing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and prosecution reform, which calls for an investigation in favor of the ruling part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already actively preparing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n March next year. The Korean media pointed out that the ruling party's rush to revise the bill is aimed at blocking reports that are unfavorable to its camp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f it is for the good of the people to suppress malicious information, it should be stopped.I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do not fully discuss the matter and win the people's understanding, they will be criticized for their self-righteousness.

Korea's democratization, which began in the late 1980s, is an important legacy of its predecessors.We must not back down on that principle must not be rever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