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지명-문제제기-의혹확산-폭로확산-여권내부서도 문제제기-청와대 단호 대처 천명-추가폭로-후보자 자진사퇴
전형의 흐름이다.
한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 행로를 보인다. 잇따르는 의혹제기에 대한 반응도 천편일률인데 딱 두가지다.
첫째 연좌제다.
둘째 모든 의혹 해명은 청문회 당일 하겠다.
이 패턴은 동서고금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똑같다.
(2019. 8. 22)
***
이게 아마 조국 법무장관 후보 내정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일 적에 쓴 글로 기억하는데, 아다시피 문재인은 기어이 그의 임명을 강행했다가 나중에 짤라야 했다. 그 이후 더 이상한 추미애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더 분탕질을 해댔다.
저에서 말한 연좌제란 말을 조금 부연해야겠으니, 저 연좌제란 설혹 조국을 둘러싼 그런 의혹들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해도, 그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용인된 작은 범법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관습상 그 정도는 용인할 만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의 자식들 부정입학 혹은 부정 학위 취득과 관련해서 그 정도는 부모의 열성으로 용납할 만한 것이며, 따라서 그것까지 파고든 검찰의 의도는 먼지털이에 지나지 않으며, 그 정도로 털면 안 걸릴 사람없다는 전제를 깐다.
그 어떠한 범법도 감싸기 위한 궤변에 다름 아니지만, 그 궤변이 진영논리와 결합해 정말로 조국 부부가 무죄임을 확신한 언동이 그의 수호를 가장한 서초동 집회로 나타나는 촌극을 빚었다.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 그의 부부를 수호한다며 자칭 백만명이 모였다는 희대의 관제데모가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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