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제안하고 한국은 쏙 빠진 the 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쿼드' 정상회담 개최 조율"<교도>
송고시간2021-02-07 02:00 김호준 기자
"바이든 미 행정부 주도…중국 견제로 4개국 결속 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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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호주·인도 '쿼드' 정상회담 개최 조율"<교도> | 연합뉴스

 

이게 참말로 묘하다. 이 회의체를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라 하는 모양이고, 약칭해서 QSD, 혹은 the Quad 혹은 Asian NATO라고도 하는 모양이라, 비공식 협의체다. 

 

2007~08년 당시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아시아 민주주의 활 지역 Asian Arc of Democracy" 뭐 이런 식으로 제안하면서 태동하기 시작했으니, 아직 실체로서의 힘은 없다고 본다. 다만 언제건 실체로 전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지도를 봐도, 또 작금 국제정세를 봐도, 더욱이 그것이 Democracy를 표방한다는 사실을 봐도 이 쿼드가 대 중국 견제용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것이 결국 G7에다가 그들이 끌어들여 G10으로 만들려 하는 미국의 움직임과 밀접함을 엿볼 수 있거니와, 실제 오는 6월 영국이 주최하는 G7회의에 보리스 존슨은 기존 멤버들 외에 인도와 호주, 그리고 한국을 초청했다. 

 

문제는 저 쿼드에 한국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가 이쪽 사정은 잘 지켜보지 않아 자신은 없지만, 일본이 주도하는 저런 회의체에 한국정부가 끌려들어가기는 싫어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며, 애초에 일본이 아예 한국을 제외하려 했을 수도 있다. 

 

나아가 역대 한국정부 중에서도 현재의 문재인 정부라든가 그와 계통을 같이하는 역대 민주당 정권이 상대적인 친중 친북 성향임은 두 말이 필요없으니,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저런 회의체에 자발로 들어가려 하지는 않으려는 자세와도 일정 부분 연동한다고 본다. 

 

트럼프 정부건 바이든 정부건 미국이 급부상하는 중국을 얼마나 견제하려 하는지는 새삼 지적이 필요없으니, 이런 와중에 중국은 애매한 대한민국 정부만 졸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다. 간단히 말해 저짝에 붙었다가는 가만 안 두겠다는 유무형의 협박을 일삼는 중이다. 당장 G7회의만 해도,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를 협박했다. 

 

중립? 이건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상이다. 결국 우리로서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는데 간단하다. 우리가 선택할 길은 미국이다. 중국을 선택할 수는 없다. 지리적 인접성 등등을 내세워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임은 명약관화하거니와, 미국이 싫다 해서, 그네들이 주도하는 패권이 싫다 해서, 이런 반미주의 혹은 그에 편승한 반일주의에 기대어 중국에 붙을 수는 없다. 

 

그 까닭은 중국은 결코 대안이 아닌 까닭이다. 중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전통적인 중화사상에 기반한 조공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있을 뿐이다. 더구나 체제 역시 우리랑은 전연 맞지 않는다. 

 

그렇다 해서 어정쩡하게 중립 혹은 그 비스무리한 처지를 취한다 해서 우리가 얻을 것도 없다. 죽어나사나 G7 혹은 G10에 붙어야 한다. 

 

중국에 대한 환상은 깨어나야 한다. 아베가 Democracy라는 표현을 썼다 했는데, 그래서 싫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 분명한 점은 현재의 중국은 결코 그와는 거리가 먼 독재체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저 체제가 민주화하지 않는 한, 중국과 같이갈 수는 없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깨지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변하지 않는 한, 중국은 결코 미국의 대안일 수는 없다.

 

구글 유튜브 트위터는 물론이요 네이버 다음까지 모조리 봉쇄하는 저런 사회가 우리의 대안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