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가짜뉴스처벌법, 권력에만 유리

與 '가짜뉴스 처벌법' 속도…"언론사·포털 징벌손배"(종합)

與 '가짜뉴스 처벌법' 속도…"언론사·포털 징벌손배"(종합) | 연합뉴스

현재의 여권이 주도하는 이 법률안은 초가삼칸 다 태울 수도 있다. 물론 그 취지야 얼마나 그럴 듯하게 보이는가? 그런 점에서 그 법률이 표방하는 정신은 어느 정도 일정한 정당성이 있다. 다만, 이는 양날의 칼날이다.

그것은 이를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보다 대단히 불손한 까닭이다. 그 불손함은 정권 혹은 힘의 균형이 바뀌면 언제건 거꾸로 그 반대세력을 억누르는 무기로 둔갑한다.

내가 왜 이를 불손하다 말하는가? 이를 법률화하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불순한 까닭이다. 저 법률이 궁극으로 표방하는 바는 결국은 공정보도라는 것일 텐데, 문제는 누구의 공정이냐는 것이다. 내가 보는 한 이는 권력의 공정이다. 자신들을 반대하는 보도를 가짜보도라는 죄목을 씌워 재갈물림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힘의 균형이 바뀌면 언제건 그것은 칼날이 되어 반대편을 친다.

가짜뉴스는 누가 정하는가? 이것도 문제다. 지금 저네들이 말하는 공정한 보도란 간단하다. 내가 듣고 싶은 뉴스, 내가 보고 싶은 뉴스, 내가 믿고 싶은 뉴스가 공정한 보도다. 물론 그네들을 그렇지 않다고 강변한다. 웃기는 소리다.

가짜뉴스라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오보와 춤을 춘다. 오보와 가짜뉴스는 다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경계가 무척이나 모호하다는 사실이다. 이 모호함은 탄압을 낳는다. 탄압은 힘이다. 이 힘은 언제건 변하기 마련이다.

저런 법을 나는 적폐라고 규정하는데, 저런 적폐는 그 어떤 정권이건 권력이건 막상 그네가 집권하면 그렇게 좋은 제도가 없다. 권력에 유리한 적폐는 정권을 막론하고 유유히 계승한다. 왜? 지들이 권력을 잡아놓고 보니깐 그렇게 좋은 제도가 없걸랑?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제도를 보자. 이걸 무력화한 데는 박근혜 정권이다. 그것을 단순한 참고자료, 혹은 통과의례로 만든 데가 박근혜다.

이걸 무지막지하게 비판한 데가 현재의 민주당이다. 한데 그런 민주당이 권력을 잡고 보니, 이렇게 좋을 수가? 청문회 무력화라는 단물을 가장 잘 빼먹은 정권이 문재인 정부다.

내가 저 가짜뉴스 징벌배상을 겨냥한 저 법을 우려하는 이유는 그 단물은 언제나 권력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현재의 야당이 반대한다 해서, 그네들이 막상 권력을 잡으면 공수처를 폐지할 거 같은가? 왜? 그렇게 좋은 제도를 폐지한단 말인가?

적폐는 계승되는 법이다.


***


내가 현직 기자인(혹은 그런 신분을 유지하는) 까닭에 이와 같은 생각을 표출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비판은 달게 받고자 한다.

저 법이 실제로 제정되고, 시행되는 날, 내 예고 혹은 예언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는 아마 점검할 기회가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