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향력 확대가 우려스럽다고 슬쩍 유네스코 복귀하는 미국

미국이 국제사회에 보이는 행태 중 두드러진 특징으로 욱! 이 있어, 빈정상하면 나 간데이 하고는 사표 던지고 냅다 가버리는 양태가 있어, 그렇다고 아주 가는가 하면 것도 아니라서, 계속 주변을 얼쩡얼쩡대며 사태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럴 듯한 명분 들이밀며 슬쩍 사표를 거두어 간다. 

미국이 던진 사표, 이거 함부로 수리할 수도 없다. 지들이 아주 그렇게 싹을 확 잘라버리기까지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을 일러 깡패국가라 하는지 모르겠다만, 이런 깡패 양태가 유네스코라 해서 예외는 아니어서, 예서도 걸핏하면 탈퇴와 복귀를 반복하고, 또 그 전 단계로 어정청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으니, 그런 미국이 마침내 유네스코 공식 복귀를 선언했다. 

현지시간 6월 30일, 파리 본부에서 유네스코는 임시 총회를 열어[Extraordinary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미국이 재가입하겠다는 요청을 승인했으니, 투표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이라, 전체 193개 회원국 중 132개국이 찬성하고 10개국이 반대했을 뿐이다.

예서 우리는 반대국이 어딘지를 봐야는데, 당연히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이름을 올렸고 기타 팔레스타인,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인도네시아, 이란, 니카라과, 시리아도 같은 보조를 취했다.

벨라루스야 실상 푸틴의 푸들이니 러시아를 따랐을 테고, 미국과는 원수 관계인 이란도 이해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웃지 못할 일도 있었으니, 필리버스터 비슷한 방해 공작이 있어 러시아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북한 대표들이  전날 마이크 잡고 한없이 발언했으니, 동시통역사들이 그만 나가 떨어져 나 더는 이 상태로 통역 못하겠다 해서 연기되는 일도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반대했을 테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데는 팔레스타인. 저 팔레스타인은 요즘은 사정이 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제기구 중에서도 오직 유네스코만 국가로 인정하는 정치체인데다가, 그들의 가입이 실상 이번 복귀를 부른 미국 탈퇴의 결정적인 빌미였다. 

팔레스타인은 2011년 10월 31일,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회원국 자격을 얻었다. 193개 회원국 중 173개국이 참여한 결과 찬성 107표를 얻어 가결됐다.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브라질과 인도, 남아공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영국은 기권했다.
 

미국 복귀에 거지 신세 면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아줄레 아줌마

 
당시 반대표를 던진 국가가 미국을 필두로 팔레스타인과 시종 적대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독일,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14개국에 지나지 않았다. 

유네스코는 회원국 투표라는 결과를 들어 호기롭게 팔레스타인을 받아들였지만, 이는 빙하기의 시작이었다.

물론 그 회원국들이 부담해야 하는 몫에는 그다지 변화가 없었지만, 유네스코는 달랐으니, 무엇보다 유네스코 전체 분담금 중 약 22%를 미국이 댔기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유네스코는 거지가 됐다. 떨어져 나간 22%를 다른 회원국들이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깎였다고 봐야 한다.

100만원 예산으로 운영하던 단체가 하루아침에 22만원이 깎여 나가니 그 고통 어느 정도였을지 안봐도 선하다. 

미국이 분담금 지불 정지를 결정한 이유는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미국 국내법을 들었다. 팔레스타인은 테러 단체이므로 그런 테러 단체를 회원으로 받아들인 유네스코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다. 

한데 이때 미국이 결정한 것은 유네스코 탈퇴가 아니라, 그 회원 자격은 유지하면서도 분담금은 내지 않겠다!!! 이거였다. 

이렇게 해서 2011년 이래 공식 탈퇴한 2018년까지 밀린 분담금은 6억1천900만달러(약 8천155억원)다.

그렇게 해서 돈은 절약해서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 기회를 빌려 옳거니 이제 우리가 나설 때다 해서 나선 데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이었다.

미국이 빠져나간 분담금을 중국이 다대겠다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미국 정부로서도 실은 곤혹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리하여 고심하던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8일, 마침내 유네스코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더불어 바이든은 의회에다가 2024년 연방정부 예산으로다가 유네스코 분담금 및 지체금 지불을 위한 1억5천만 달러를 책정해 달라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시발로 미국은 내지 아니한 시기 지체된 분담금 6억1천500만 달러를 지불할 전망이다.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미국 탈퇴 이전 유네스코 운영비가 연간 5억3천400만 달러라는 데서 엿본다. 

미국은 레이건 정부 시절인 1984년에도 유네스코를 탈퇴했다. 당시 명분은 비정상적인 운영과 부패, 그리고 친소비에트 성향을 들었는데, 말할 것도 없이 진짜 이유는 제일 마지막이었다. 그러다가 George W. Bush 행정부 시절인 2003년에야 복귀했다. 

냉혹한 힘의 질서가 지배하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아주 크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이지는 않다. 바로 이에서 미국의 힘과 미국의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를 타개키 위해 바로 동맹이 필요한 법이다. 그 동맹에 지금 한국은 미국 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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