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핵심은 결국 감시와 처벌

룸살롱 방문' 숨긴 확진 해양경찰관…허무하게 흘러간 52시간
2020-11-26 08:49
유흥업소발 'n차 감염' 확산…누적 37명 양성판정

'룸살롱 방문' 숨긴 확진 해양경찰관…허무하게 흘러간 52시간 | 연합뉴스

인천 룸살롱발 확진 38명으로…학원·사우나 관련 감염도 증가
2020-11-26 10:57

인천 룸살롱발 확진 38명으로…학원·사우나 관련 감염도 증가 | 연합뉴스

초창기 잠깐 나오다 말았지만 우리가 성공작이라 자찬하는 이른바 K방역은 핵심이 감시와 처벌과 추적이다.

공공 공익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인권과 충돌한다. 예서 인권은 프라이버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권리다.

한데 사회주의권이나 유가적 전통이 강한 데일 수록 권력에 의한 통제가 수시로 관철하게 되고 대중 역시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체화하게 되는데 권력과 독재는 이렇게 여론을 무기로 야합한다.

역학조사..뒷조사의 다른 이름이다.

룸싸롱을 가건 말건 그 사람 자유다. 공무원이래서, 경찰이래서 못 간다는 법은 없다. 그것이 불법이래면 그가 공무원이래서 경찰이래서 불법은 아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 설혹 그것이 불법이라 해서 내가 룸싸롱 다녀왔다는 걸 내가 왜 불어야는가?

이런 주장은 언제나 공익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짓밟히고 까발림을 강요당했다. 나아가 휴대폰이니 하는 것들도 압수당하고 그 동선이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낱낱이 까발리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결국은 독재다.

나는 매양 이걸 의심한다. 이 독재시스템을 저항하고 까부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