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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8

꼬이면 고민없이 때려 엎는 일을 혁명이라 부른다 한국사에서 난맥상의 하나가 바로 토지문제와 금전문제이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마찬가지라서 먹고사는 문제 관련해서 꼬이기도 하는 법이다. 이걸 어떻게든 돌아가는 모양을 만들어 놓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안 돌아간다고 그걸 때려 엎어 놓고는 혁명과 위민이라고 치장하는 과정이 한국사에는 여러 번 보였다. 예를 들어 여말선초의 사전-. 이건 당시 한국사만 이런게 아니고 중국사, 일본사 모두 소위 말하는 균전제-율령제가 붕괴하고 난 뒤 일어나는 사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겪던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유독 한국만 이걸 때려 엎어 사전을 싹 다 밀어버리고 공전 일색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걸 혁명이라고 포장했다. 솔직히 여말선초의 사전개혁을 그걸 "혁명"이나 "개혁"이.. 2024. 4. 13.
고려전기와 조선전기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회 이 두 사회는 하나로 묶는게 옳다. 봅시다. 일본의 경우 무가정권은 이르게는 헤이케정권에서 시작해서 에도시대까지 이른다. 헤이케정권과 에도막부는 엄청나게 다르다. 그래도 하나로 묶는다. 고려전기와 조선전기가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전시과제도와 과전법 체제를 보자.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둘 다 행정관료에게 지급하는 봉록 조달을 위해 땅과 시지柴地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크게 보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전시과제도와 과전법체제 바깥에 파악하지 못한 토지겸병과 사유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한국사는 고려시대부터 임란 전까지를 하나로 묶고, 임란 후를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들 시대를 무엇이라고 부르건 간에. 그리고 고려전기부터 임란 전까지는 송대 사대부 사회와..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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