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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11

11년 만에 학예연구사가 채용된 이유?! 내가 일하고 있는 용인시에는 현재 용인시박물관 2명 포함 총 6명의 학예연구사가 근무하고 있다. 나는 2010년에 임용되어 어느덧 11년 차에 접어들어 나름 중견(?)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임용되기 전에 학예연구사가 1명 더 있었으나,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고, 그 자리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던 선생님이 전입을 오게 되었다.) 가장 최근 임용된 학예연구사는 이제 근무한지 두 달이 채 안됐다. 후배가 생겼다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용인시에서 공채로 정규직 학예연구사가 채용된 것이 11년 만의 일이다. 11년 만에 1명, 공무원의 수 많은 직렬 중에서 이렇게 신규 임용이 어려운 직렬이 또 있을까? 우리는 이 1명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 조직팀, 인사팀을 수없이 찾아가고 무수히 많은 자료 제출과 문화.. 2021. 8. 23.
<문화재보호법>,<박미법> 개정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 [학예연구직 처우개선을 위한 , 개정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 안녕하세요. 전국학예연구회는 지자체 학예연구직들로 구성된 단체로, 작년에 성명서 발표 후 언론보도, 관계기관 면담 등을 통해 지자체 학예연구직 처우개선을 위한 문화재보호법과 박미법 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로 입법과정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걸로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학예연구회 집행부를 통해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만, 입법화에 좀 더 추진력과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 좀 더 강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예연구직 처우개선을 위한 , 개정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부를 작성하여 국회의원실, 문화재청, 문체부 등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2021. 6. 10.
문화재보호법, 규제에서 개발촉진으로 문화재보호법은 '규제'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문화재보호법이 왜 '개발촉진법'이 되어야 하는가? 삽질공화국 오명을 쓴 이명박 정부가 그 마지막 방점으로 문화재발굴 인허가권은 물론이요 그것을 전담하는 기관의 인허가권까지 모조리, 야지리 지자체에 넘긴단다. 경주? 아파트로 만들어라! *** 2012년 6월 5일 나는 저와 같이 썼다. 9년이 지난 나는 저 생각이 바뀌었다. 문화재보호법은 개발촉진법이어야 한다고 이젠 생각한다. 물론 맥락을 따지면 바뀌었는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명목이 바뀐 것만은 사실이다. 나는 초지일관 수십년 반세기 같은 자세를 구가한 백기완이 아니다. 이것이 변절일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변하는데 내가 바뀌지 않을 수 없다고 변명해둔다. 덧붙여 저 말이 저 때 왜 나왔는지는 아래 성명서가 .. 2021. 6. 5.
전국학예연구회, 문화재청과 간담회 실시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와 박물관 업무를 하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단체인 전국학예연구회가 2021년 3월 23일(화) 문화재청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재청 강경환 차장, 김지성 정책총괄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학예연구회는 엄원식 회장(문경시청)을 비롯해 김대종(동해시청), 홍원의(안성시청), 이서현(용인시청), 김은정(천안시청) 등 5인의 집행부 임원진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특히 학예연구직이 임기제, 계약직이 많은 현실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 학예연구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강경환 차장은 “문화재 행정이 중앙과 지자체가 공조하며 발전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 2021. 3. 24.
전국학예연구회 성명서 [성명서 전문] 점점 사라져가는 역사를 계승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은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오히려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 상태로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온전하게 후대에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민 누구나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총괄하여 문화재 보존과 가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 추진과 국민의 문화향유와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박물관 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정책이 지역 말단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지역개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보존․관리.. 2020. 9. 28.
학예연구사와 문화재보호법 지자체에서 학예직을 본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유홍준 청장 재임시절(2004~2008)이다. 보존ㆍ관리 위주의 문화재 관련 업무에서 2000년대 초반 폭발적인 지역개발이 늘어남과 동시에 문화재청에서도 지자체에 학예직의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종용했다. 이와 맞물려 지자체 역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규모 문화재 정비사업과 박물관 건립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문화재와 박물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학예연구사 채용이 늘어났다. 그러나 아무리 채용이 늘어났다고 해도, 다른 직렬에 비하면 극소수라, 지자체에서 적게는 1명, 많아봐야 두자릿 수를 겨우 넘기는 정도이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학예연구직렬의 채용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자. 2019년 통계청의 지..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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