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개혁7 과전법은 이것이 왜 부활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흔히 과전법은 고려말의 겸병과 사전, 대농장을 종식시키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진사대부들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성립했다고 보지만, 과전법이 성립하는 당시 신진사대부들의 주장, 예를 들어 사전私田 혁파, 공전公田 성립, 척불론 등등의 논리는 유학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야기들이라 전혀 이것을 그 배경이나 동기로 가지고 와서는 안된다. 우리가 과전법을 보고 고민해야 할 것은 조선의 사대부들이 고려말의 사전을 어떻게 개혁했는가 하는 그 개혁정신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년전에 관짝에 넣어 못질까지 해버린 공전제가 느닷없이 왜 다시 부활하여 사전을 몽땅 태워버리고 조선땅에 다시 성립했는가, 과전법 부활의 미스테리를 고민해야 옳다. 과전법은 연구의 포커스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과전법은 혁명이 .. 2024. 5. 7. 땅만 나눠주면 근대화인가 경자유전耕者有田[Land to the Tiller] 사전私田 혁파 장원폐지령 여전제閭田制 한전제限田論制 균전론均田論 심지어는 반전수수제班田収授制에 율령제 전시과田柴科 과전법科田法에 이르기까지 이 뒤에 깔린 생각은 모두 한 가지로 고대의 공전제公田制로 돌아가지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러한 사상은 한국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본 중국 모두 있었고 실제로 이것이 구현된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중세 이후 이 시스템은 붕괴했고 한국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도 이 제도가 부활한 적이 없다. 실학의 소위 개혁론은 이러한 공전제 사상의 기초 위에 있다. 실학자들 주장대로 사전을 부정하고 땅을 나눠준다 해도 그것 자체가 근대화의 시작이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실학의 개혁론을 긍정하고 근대화의 단초로 보는 것은 우리사회가 .. 2024. 5. 6. 여말선초 사전私田은 딱 불교 정도의 욕받이 여말선초의 사전은 지금 한국사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의 악이 아니었다. 무슨 소린가 하니 그 당시 사전은 딱 불교 정도의 욕받이였다는 말이다. 여말선초 불교를 공격하면서 하는 것도 없이 염불만 하며 곡식만 축낸다, 이것인데 이거야 불교만 그렇겠는가?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 할 것이다. 이걸 공격을 한다면 지금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찬란한 불교문화는 어떻게 나오겠는가? 사전私田이 그렇다. 사전 대신 공전公田이 정의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사의 스탠스다. 아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냉정히 한국사를 한 번 들고 읽어 보기 바란다. 당시 사전을 쓸어버리고 공전 일색으로 만든 과전법체제, 이것을 찬상하며 조선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옹호한 것이 현재 한국사 기술이다. 한국사에서.. 2024. 4. 14. 여말선초 과전법을 혁명이라 부르는 무신경 여말선초의 사전혁파와 과전법체제의 성립을 우리는 신진사대부의 대두와 연결해서 일종의 개혁, 혁명으로 본다. 여말에는 사전과 농장이 급증하고 토지침탈이 심해 권문세가의 횡포가 심했는데 이걸 때려 엎은 것이 사전개혁과 과전법체제로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다는 시각이다. 이걸 한 번 보자. 당시 사전문제는 한국만 겪던 문제가 아니고, 동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골머리를 썩던 문제였다. 정확히는 중국은 균전제 붕괴 이후, 일본은 율령체제의 붕괴이후부터 이미 공전이 무너지고 사전이 급증하여 사회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의 후삼국의 혼란과 무신 정변 등도 모두 그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동양 삼국 중 이 위기를 우리처럼 사전 문서를 다 .. 2024. 4. 14. 꼬이면 고민없이 때려 엎는 일을 혁명이라 부른다 한국사에서 난맥상의 하나가 바로 토지문제와 금전문제이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마찬가지라서 먹고사는 문제 관련해서 꼬이기도 하는 법이다. 이걸 어떻게든 돌아가는 모양을 만들어 놓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안 돌아간다고 그걸 때려 엎어 놓고는 혁명과 위민이라고 치장하는 과정이 한국사에는 여러 번 보였다. 예를 들어 여말선초의 사전-. 이건 당시 한국사만 이런게 아니고 중국사, 일본사 모두 소위 말하는 균전제-율령제가 붕괴하고 난 뒤 일어나는 사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겪던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유독 한국만 이걸 때려 엎어 사전을 싹 다 밀어버리고 공전 일색으로 만들어 놓고는 이걸 혁명이라고 포장했다. 솔직히 여말선초의 사전개혁을 그걸 "혁명"이나 "개혁"이.. 2024. 4. 13. 덴노天皇의 카운터 리볼루션: 장원정리령荘園整理令 일본사에서 무가정권은 율령제-공전제를 부수면서 출현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바로 무사단이라 하였다. 그 무사단이 한국사에서는 라말여초의 호족에 상응한다고 하였다. 일본사에서도 율령제-공전제를 부수고 성장하는 무가정권에게 순순히 기존 권력이 자리를 내준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수시로 공전제로의 복귀를 희망하였는데 그러한 시도는 모두 덴노의 "장원정리령荘園整理令"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장원정리령은 쉽게 말해서 토지의 사적 소유인 장원을 공전제로 되돌리자는 시도였다 할 수 있다. 덴노의 장원 정리령은 서기 10세기초부터 12세기 중엽까지 수시로 내려왔는데, 모두 장원을 억제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었다. 아래는 일본사에 보이는 장원정리령이다. 延喜の荘園整理令 902年（延喜2）醍醐天皇 この整理令以.. 2023. 5.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