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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예외있는 법칙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0 다음 몇 건의 사례는 청원하여 교결(絞決)에서 교후(絞候)로 경감된 것이다. 대방온(戴邦穩)이 짚더미에서 밥을 짓다 실수하여 불을 냈고, 그 안에 있던 대(戴)의 모친 오씨(吳氏)는 나이가 많이 힘에 부쳐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불에 타죽고 말았다. (刑案彙覽 44:19a-22a) 서장귀(徐張貴)는 아버지 서국위(徐國威)와 함께 우물을 청소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우물 밑에서 진흙을 파내고 아들은 우물 위에서 통을 끌어 올리고 있었다. 우물 절반쯤 올렸을까, 도르레가 빠지면서 진흙통이 우물바닥에 떨어져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다. (淸律例匯輯便覽 26 「刑律」, 人命, “戱殺謀殺過失殺..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부모한테는 실수도 용납못해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9 일반인 사이의 과실치사는 속형(贖刑)으로 처벌하였지만, 자손이 과실로 부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인 사안은 속형(贖刑)으로 대체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중범죄로 위중하게 다루었다. 당송명청률(唐宋明淸律)에서 과실상해는 도형3년이며 과실치사는 유형3000리로 처벌하였다. 건륭(乾隆)시기 조부모 및 부모를 과실로 살해한 경우를 교립결(絞立決)로 개정하여 전보다도 무겁게 처벌하였다. 과실로 부모를 살상한 죄를 이처럼 엄중하게 다룬 이유는 효(孝) 윤리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본래 입법의 의미를 분석해 보려면 청률(淸律)의 원주(原注)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자손의 과실은 비록 의도..
영조 임금님 앞에서 이순재랑 송강호만 어른어른 영조 초상英祖御眞 영조어진 복제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어진으로 1900년(광무 4)에 채용신蔡龍臣 (1850~1941)과 조석진趙錫鎭(1853~1920) 등이 제작한 초상이다. 화면 우측에 "영조대왕 어진 광무사년경자 이모英祖大王御眞光武四年度移摸"라는 표제가 있다. 수염이 희끗한 51세 때의 모습을 그린 반신상으로, 익선관을 쓰고 홍룡포를 착용하였으며 몸을 살짝 돌려 오른쪽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Portrait of King Yeongjo (r. 1724-1776) Reproduction This half-length portrait of King Yeongjo, the 21st king of Joseon, depicts the king with a white beard at the age of fi..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얻어맞는 부모를 구제하려다가...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8 심지어 부모가 타인에게 얻어맞고 있어 위기에서 구해내려다 실수로 부모를 죽였다 해도 율에 따르면 능지(凌遲)에 처해야 했다. 그래서 율에 따라 판결한 뒤 경감을 검토해달라는 유지(諭旨)를 청했다. 척흥(戚興)이 등봉달(鄧逢達)을 쓰러뜨리고 돌로 내려치려 했다. 이때 등(鄧)의 아들 광유(光維)가 칼을 들고 척흥(戚興)에게 달려들었다. 척흥은 등봉달을 옴짝달싹 못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등광유가 잽싸게 칼로 찔렀지만, 예상과는 달리, 척의 넓적다리를 슬쩍 비켜나가면서, 손쓸 틈도 없이 아버지의 오른쪽 배를 잘못 찔러 죽이고 말았다. 담당관은 아버지를 위기의 순간에 구하려다가 잘못하여 치명..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휘두른 도끼에 실수로 조모가?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7 이와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농아후(隴阿侯)가 여무승(余茂勝)과 말다툼하다 분에 못이겨 땅바닥에 있던 손도끼를 들어 휘둘렀다. 여(余)는 재빨리 피했다. 그러나 이때 농의 조모가 농을 말리려고 달려들었다. 농은 미처 어찌할 겨를 도 없이 조모의 정수리를 가격했고 조모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즉사했다. 순무(巡撫)는 율(律)에 비추어 능지(凌遲)로 판결하여 상신하였으나, 실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싸우다 죽인 것과는 다른 만큼 참결(斬決)로 바꾸어 판결하도록 하였다. (刑案彙覽 44:26ab) 당시 이 사안을 판례가 되었다. 자손이 실수로 조부모, 부모에게 상처를 입혀 죽였을 경우, 율..
김해 대성동고분이 매몰한 금관가야의 편린 김해 대성동고분군서 금관가야 목곽묘 구조 밝힐 무덤 첫 발굴송고시간2020-02-17 11:06박정헌 기자 Excavation of Daeseongdong Tumuli in Gimhae by Daeseong-dong Tombs Museum金海大成洞古墳群發掘 by 金海大成洞古墳博物館 경남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은 국내에서는 드문 이 지역 대성동고분군 발굴성과를 중심으로 이를 남긴 금관가야 문화를 선전 홍보 교육하기 위한 현장형 문화시설이라, 무엇보다 그 전시내역을 보면 대성동고분군 발굴성과를 중심으로 하고, 그것이 위치한 곳 또한 고분군 경내라, 그 고분군에는 과거에 발굴조사한 이곳 고분을 그대로 노출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 그러하다. 김해가 어떤 곳임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삼국시대 금관가야가 흥성한 ..
디자인 도둑질한 경주타워, 마침내 원작자를 찾다 디자인 도둑질로 세운 경주타워 얼마전 나는 이 블로그에 게재한 이 글을 통해 저작권 도둑질에 분통을 터뜨렸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경주의 상징물이라 해서 보문단지 경주엑스포공원에 세운 탑 모양 조형물이 실은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한 것인 까닭이다. 그랬다. 이 조형물은 재일교포 건축가 유동룡(1937∼2011), 흔히 이타미 준이라 일컫는 그 작가 디자인을 바탕으로 삼은 도난품이었다. 날강도 짓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것이 2004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건축물 공모전 때 이타미 준이 출품한 건축물 디자인 야경투시도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선 경주타워는 어떤가? 애초 이타미 준 디자인에서 상당히 퇴화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이타미 준 디자인을 표절한 것 아니라고 누가 감히 주장한단 말인가? 그럼에도..
눈덩이 이고진 납매蠟梅 전라도 장성 땅은 눈이 많은 곳이라 이번 겨울 눈다운 눈이 처음 내린 오늘 그곳 지인이 납매 소식 궁금해 찾았더니 등짝에 얼음덩이 한 짐 지고 있더란다. 무거가 떨궈내고자 버둥하나 혼연일체라 자칫하다간 내상 우려라 나까지 다칠 순 없다 해서 참고 버텅하는 중이다. 보는이 설중매 운운하기도 하더라만 나는 설중에 존재가치 있지 아니하고 페르몬 향기가 리썰 웨폰이라 강요마오 난 천지를 향기로 물들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