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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세 가지 성립요건 해고라든가 정직 같은 징계를 성립케 하는 세 축이 있다. 첫째 팩트...징계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 그 이유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진다. 둘째 양형...그런 팩트가 전부 혹은 일부 사실이라 해도, 그에 대한 징계가 적절한가를 따진다. 셋째 절차...앞이 전부 혹은 일부가 성립한다 해도, 그것이 절차로 이뤄졌는가를 따진다. 이 중에서 실제 소송에 가서 애초 징계가 뒤집어지는 일은 의외로 셋째 절차가 압도적이다. 이는 수사를 기반으로 하는 재판에서 항용 일어나는 일이어니와, 실제 정경심 재판에서도 이 점이 중요 논점 중 하나로 대두했으니, 증거를 합법하게 수집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느냐 마느냐와 비견한다. 내 해고 사건은 첫째 팩트에서 다 뒤집어지는 바람에 양형도, 절차도 법원은 문제삼을.. 2020. 12. 25.
서유구는 백종원이 아니다 책은 성격에 따라 읽기 방식도 다르다. 이미 소개했듯이 이 《정조지》는 서유구가 기획한 백과전서 《임원경제지》를 구성하는 편명이라, 요컨대 음식문화 류서類書다. 분류식 백과사전인 까닭에 순서에 구애 받을 필요가 없다. 사전을 어떤 미친 놈이 첨부터 끝까지 차례로 읽는단 말인가? 암데나 펼쳐놓고는 죽죽 훑어볼 뿐이다. 솔까 이런 백과사전은 실상 99프로가 우라까이라 새로운 내용은 가뭄에 콩나듯 한다. 저 《정조지》만 해도 각종 요리법을 소개했다 해서 대서특필하나 새로운 내용 없다. 그리 선전할 뿐이다. 이건 서유구보다 몇십 배 뻥튀기한 다산 정약용도 마찬가지라 실상 그 시대 지식인으로 관료생활 조금만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공자님 말씀밖에 없다. 존중은 하되 과대포장은 말아야 한다. 이것저것 오려붙인다.. 2020. 12. 24.
세계 10위 일본제약회사도 포기한 백신개발 아래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세계 제약회사 순위다. 눈여겨 볼 대목은 10위권 안에 일본 제약회사 다케다Takeda 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50위권으로 확대해도 물경 10개 회사나 포진한다. The Top 50 Global Pharma Companies 2020 Posted by David Hunkar on 8 September 2020, 3:21 am The Top 50 Global Pharma Companies 2020 | TopForeignStocks.comThe Pharm Exec magazine recently published its 20th annual ranking of the Global Top 50 Pharma companies for 2020. These co.. 2020. 12. 24.
성큼성큼 기린 걸음을 뛰어가는 일본 백신접종 프로그램 Japan plans to start Covid-19 vaccination programme in late February 2021Medical frontliners could be the first to receive the coronavirus vaccineJapan plans to start Covid-19 vaccination programme in late February 2021Medical frontliners could be the first to receive the coronavirus vaccinewww.timeout.com 일본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접종을 확언하기는 12월 초. 이 계획에 의하면 전국민 대상 접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2020. 12. 24.
'좌우지장지지' 청남菁南 오제봉吳濟峯(1908-1991)의 글씨 1. 좌우지장지지지를 떠올리면 옛날 사람. 2. "늙어감에 장차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는 집"이라! 어쩐지 신선이 살 것만 같은 이름이다. 왜 속담에도 있잖는가,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언뜻 들어서는 도가풍이 물씬 풍긴다. 하지만 이 이름의 근원은 다. 유학의 성인 공자孔子의 언행을 모은 그 말이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子路라고, 성격이 퍽 드센 분이 있었다. 근데 섭공葉公이란 사람이 자로에게 "공자란 어떤 분이오?"라고 물었던 모양. 자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공자께서 가라사대, "女奚不曰 其爲人也 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云爾" "자네 왜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는가? '그 사람됨은 학문에 발분하면 밥 먹는 것을 잊고, 학문을 즐김에 시름을 잊으며, 늙어감에 장차.. 2020. 12. 24.
연예인 병역연기는 본래 BTS법 음콘협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 BTS 빼면 할수있는 사람없어" 송고시간2020-12-24 10:58 오보람 기자 "문화훈장 받은 가수 평균 67.7세, 혜택 기준으로 부적합…재고해야" www.yna.co.kr/view/AKR20201224056800005?section=entertainment/all 음콘협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 BTS 빼면 할수있는 사람없어" | 연합뉴스 음콘협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 BTS 빼면 할수있는 사람없어", 오보람기자, 문화뉴스 (송고시간 2020-12-24 10:58) www.yna.co.kr 애초 이 사안이 왜 나왔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직접 발단은 국방부가 지난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병역법 일부..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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