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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2266

새 청장이 오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 두달이 다 됐다. 그 절박한 사정이야 그렇다 치자. 지난 두 달 일도 많았으니 그렇다 치자. 지난 9년 야당 생활을 했으니깐 그렇다고 치자. 이제 겨우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 단계이니 그렇다 치자. 정부조직 중에는 장차관이 관장하는 부처 외에도 외청들이 있다. 그 숫자는 내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 이 외청들이 수행하는 역할도 실로 막강 막중하다. 장관보다 더 중요한 청장도 수두룩빽빽하다. 문화 부문 예로 들면, 미안하지만 문화부 장관보다 문화재청장이 더 중요한 자리다. 문화부야 지원 부서지만, 문화재청은 규제 부서라 실상 여전히 인허가권을 지닌 강력한 조직이다. 이런 문화재청이 지난 2개월간, 실상 손발을 놓다시피한 채 중요한 현안은 새청장이 오면....이라고 해서 기다리기만 한다... 2018. 1. 21.
표절은 강간이다 물론 표절이라고 그 경중이 다 같을 수는 없다. 표절이라 해서 다 일괄로 같은 비중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예컨대 그 표절하는 대상이 본인이냐 타인이냐에 따른 경중도 당연히 달라야 한다. 그렇다고 표절 혐의를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자기 것을 베낀 것이 타인 것을 도둑질한 데 견주어 비난이 상대적으로 가벼워하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타인 것을 베끼는 행위는 강간이다. 문장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는 일도 강간이다. 표절로 많은 이가 구설에 올랐다. 특히나 개각이 이뤄질 때마다 청문 대상이 되는 학자 출신 공직후보자들은 예외없이 이 표절 논란에서 한 바탕 홍역을 치루곤 한다. 남의 문장, 혹은 남의 아이디어를 베낀 이들은 범죄자다. 그럼에도 혹자는 시대의 한계를 논하기도 한다. 그때는 .. 2018. 1. 21.
문화재 분류체계의 문재(2) 동산/부동산의 경계 문화재는 동산이나 부동산이냐에 따라 동산문화재와 부동산 문화재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각한 논란이 있거니와 어중간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동산의 개념 자체가 변했다. 그리하여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중에서도 옮기는 일이 썩 불가능하지 않으니, 예컨대 탑이나 건축물이 그러하다. 이건 부동산으로 간주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다반사로 이동한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가 이런 논란을 극심하게 유발하거니와 예컨대 어느 사찰에 있던 문화재가 아파트 단지에 갈 수도 있다. 그것이 보물 같은 문화재라면 현행 지정제도에 의하면 골때리는 일이 발생하거니와,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 이때 부동산의 개념은 예컨대 ".. 2018. 1. 21.
불합리의 총본산, 문화재 분류체계 나로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골백 번 지적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므로 다시 지적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를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한다.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기념물 4. 민속문화재 이거 누가 처음에 이리 만들었는지, 논리학의 논자도 모르는 이의 소치라, 중구난방 콩가루를 방불한다. 문화재는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 범주가 있을 뿐인데, 그에다가 기념물과 민속문화재를 첨가했으니, 닐리리 짬뽕이다. 문화재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달리 나눌 수도 있으니, 형태에 따라 유형과 무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나아가 세계유산협약을 존중한다면 그것이 인간이 남긴 것이냐? 아니면 자연이 남긴 것이냐에 따라 1. 자연유산 natural heritag.. 2018. 1. 21.
학위논문 쪼개기는 자기표절이다 이 문제도 나는 일찌감치 내 의견을 표출한 적 있다. 한데 이것이 학계 자체에서도 논란이 되어 되어, 결국은 학위 논문 쪼개 싣기는 자기 표절로 아니 삼기로 한 것으로 안다. 간단히 말해 석박사 학위 논문을 쪼개서 학술지에 싣는 것이 자기 표절이 아니라 결정했다고 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자기 표절이라고 나는 주장했고, 지금도 이 생각에는 하등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해 학계가 이 쪼개기를 자기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외국 학계 관행이었다고 안다. 외국에서 그런 일이 당연하니 우리도 그것을 따라도 하등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왜인가? 우리랑 그들은 학위논문 배포 시스템이 왕창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데서는 학위논문이라 해봤자, 서너부 찍고 만다. 그것을 공람할 수 있는 길.. 2018. 1. 21.
국립박물관, 문화재청과 통합했어야 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꾸린 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16일 새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 개요를 보면 정보통신부는 해체해서 그 기능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부의 4개 부처로 이관하며, 산업자원부는 IT와 원자력 정책을 통합, 지식경제부로 확대개편하고, 농림부는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 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 정책을 넘겨받아 농수산식품부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체하고 ▲해양정책·항만·물류 ▲수산 ▲환경의 3개 기능으로 쪼개 각각 관련 부처로 흡수하고, 건설교통부는 기존 업무에다가 해운물류를 흡수하고 산림청까지 산하기관으로 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 관련 조직 또한 개편 대상이었으니, 애초 계획대로는 문화관광부가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 일.. 2018.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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