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강사업 문화재조사 관련 이건무 문화재청장 기자회견 전문

이건무 문화재청장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이건무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문화재 보호와 조사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그동안의 문화재조사 진척상황과 최근 보존문제가 대두된 사안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사대강살리기 사업 추진 시절 고고학도 출신인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그에 따른 매장문화재 훼손 논란과 관련해 잦은 기자회견을 해야했다. 사진은 2009년이다.

 

먼저,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청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 기본계획’발표 이전에 4대강 유역 전 구간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굴조사가 필요한 유물산포지 225곳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문화재가 밀집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공원이나 녹지공간 등을 조성 가능한 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부득이 준설이나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굴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함에 따라 4대강살리기 사업구역 내(지류포함) 실제 발굴조사 대상은 166건으로 조정되었으며, 지금까지 발굴조사 진행상황은 102건 조사완료(61%), 38건 조사 중으로 조사 진행률은 84% 정도됩니다. 현재 미착수 된 유적 26건은 토지보상 및 지장물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4대강살리기 사업과 연계된 골재적치장, 농경지 리모델링,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철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사대강살리기 사업 추진 시절 고고학도 출신인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그에 따른 매장문화재 훼손 논란과 관련해 잦은 기자회견을 해야했다. 사진은 2009년이다.

 

발굴조사에서 중요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유적을 보존하고 ‘역사공원’으로 조성토록하여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4대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대강살리기 사업과 연계사업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유구나 유물이 출토된 곳은 약 20여개소로 전체 조사대상의 10% 정도입니다. 이들 유적의 성격은 대부분 조선시대와 근현대의 경작유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4대강 사업지역에서 유구 및 유물의 발견 빈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실제 발굴조사 대상의 2/3 정도를 차지하는 하천 준설구간이 실제로 현재의 하천 바닥이거나 과거에 하천 바닥이었던 점 등에서 유적이 존재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과, 또한 우리 청에서 지표조사 결과 유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90개소 이상의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설계 반영을 통해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 까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화천 거례리 일대의 선사시대 취락지와 경남 양산 증산리․물금리의 중근세 제방유적 같은 경우는 학술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면밀한 발굴조사를 통해 그 성격을 밝힐 계획입니다. 

특히, 양산 물금리 일원은 조선시대의 제방인 황산언(黃山堰)의 실체(전체 2.8㎞)가 확인됨에 문화재위원회의에서 발굴결과를 반영 유적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4대강살리기 사업지역에서 중요한 유적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유적을 보존하고 유적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사대강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발굴조사 결과 드러난 밀양 처자교

 

다음은 최근 유적보존에 문제가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잠정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공주, 부여 역사문화지구의 지정문화재는 그 가치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등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쳐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세계유산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조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핵심지구와 완충지구를 설정하고 이들 보존대상 구역의 문화유산이 가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따지고 이러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유산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부여 공주는 이미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있고,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 백제 고도로 지정되어 모든 핵심지구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금강살리기 사업도 이러한 구도에서 고도보존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마나루, 구드레 나루, 왕흥사지 등 지정문화재에 대한 영향은 수차례의 문화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현지실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밀하게 검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대강살리기 낙동강 구간 낙단보 인근에서 고려시대 마애불이 일부 훼손 상태로 발견되자, 조계종이 108배 이벤트를 펼쳤다. 2011년.

공주 고마나루(명승 제21호 / 2006.12.4 지정) 관련 금강보는 2009년 12월 당초 고마나루에서 440m 떨어져 설계된 것을 하류로 265m 더 이동하도록 설계 변경하여 고마나루 주변의 경관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고마나루 지역에 대한 수중지표조사를 실시(2009.7)한 결과 특별한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여 구드레 일원(명승 제63호 / 2009.12.9 지정)도 천연기념물분과와 사적분과 문화재위원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현지조사와 합동분과 심의(2010년 5월)를 거쳐, 당초 국토해양부의 계획을 대폭 보완 수정하여, 자연식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제방 높이를 최소화하는 등의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왕흥사지(사적 제427호) 주변에서도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 시굴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일부 준설작업 외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충청남도에서 올 가을 개막을 준비 중인 대백제전 수상공연장 부지에 대해서 정지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왕흥사지의 사적 지정구역 밖이지만 현상변경 영향검토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2010년 5월 우리 청의 문화재위원의의 심의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공주의 공산성(사적 제12호) 주변의 수위 상승으로 공산성이 붕괴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산성 주변은 금강보가 설치될 경우 기존의 수위 8.7m에서 5cm 정도 상승한 8.75m로 유지될 계획입니다. 공산성 주변의 ‘백제큰다리’ 밑에는 3년 전에 공주시에서 설치한 자연석 돌보가 있었는데, 하류의 금강보 공사를 위해 금년 2월 그 돌보를 해체하여 수위가 약간 낮아진 상태입니다, 돌보가 설치되어 있던 당시의 수위가 해발 8.7m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금강보가 완성된 후 관리 수위가 8.75m로 유지될 것을 감안하면 불과 5cm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금강보 건설로 공산성이 붕괴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문화재청과 관계 부처는 4대강 사업이 세계유산으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들 고도를 보존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신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출신으로 문화재청 재직 시절 사대강살리기 사업 추진 당시 그 문화재행정 일선에서 갖은 총탄 다 맞은 신희권. 2011년 낙동강 낙단보 고려시대 마애불상 발견 관련 기자회견이다. 그에서 맛본 깊은 내상을 뒤로하고 서울시립대로 튀었다.

 

최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 주변으로도 일부 준설 계획이 있어 국토해양부로부터 2010년 6월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면밀히 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동 하회마을은 경주 양동마을과 더불어 지난달 말 우리나라 10번째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참으로 경사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하회마을 주변에서 계획된 4대강살리기 사업은 구담보건설과 하도준설 등이 있습니다. 구담보 건설로 인해 상류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은 최장 2.2km, 보 건설지점에서 하회마을까지 5.1km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회마을에서 내성천이 낙동강과 합류되는 지점까지는 22.4km 떨어져 있으므로, 상류지역에 위치한 하회마을의 강변 모래톱에 보 건설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세계유산 등재 이전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세계유산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계 전문가와 문화재위원들이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관계 부처인 국토해양부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일부에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청에서는 다음 주 초에 국토해양부의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사업시행자들과 준설 계획 및 하류의 구담보 설치 등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하회마을 주변의 경관이 변경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로 인해 온 국민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렵사리 등재된 세계유산이 취소되거나 하는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회마을 주변에 설치하려고 했던 하회보를 철회시킨 전례를 보면 하천 준설 등의 문제도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춘천 하중도의 제방공사는 홍수 방지를 위한 4대강살리기 사업이지만, 하중도 내 문화유적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하중도는 의암댐 건설로 만들어진 섬으로서 물이 찼다 빠졌다 하면서 모래섬의 주변부가 허물어져 가는 포락현상이 심화되어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살리기 사업에 포함되어 섬 주변의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며, 그 제방설치 구간에 대하여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지역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이르는 주거지 등 유구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매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하중도 유적의 보호 차원에서라도 제방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실제 앞에서 지적한 포락현상으로 유적이 훼손될 수 있어 제방 보강구간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적보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하중도 내부의 개발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이나, 섬 내부에 상당한 수의 취락주거지 등의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상당기간 발굴조사를 거쳐야 이들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해당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올 경우 신중히 검토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와 같이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하게 경청하여 4대강 유역의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