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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에서 말하는 율령국가를 한국사에 그대로 적응하여
역사의 발전단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시도도 보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바 율령국가, 혹은 율령제란 일본사에서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국이나 중국사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개념이라 본다.
율령국가란 일본사에서 이른바 무가 정권,
헤이케 정권 이래
도쿠가와 시대까지 무가 정권의 대척점으로 설정된 개념이다.
쉽게 말해 중국식 왕조라는 뜻이다.
율령으로 지배하느냐 마느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무가정권시대라고 해서 칼로만 통치했던 것은 아니다.
그 시대 역시 사회를 통제한 법규는 존재했으므로
굳이 율령국가라는 법치제체가
한 시대의 특징인양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율령국가란 헤이케 정권 이래 무가정권을 경험한 일본사에서
이와는 다른 성격의 중국식 왕조시대라는 뜻이다.
이 시대를 역사 발전의 표준으로 놓고
한국사 역시 율령국가가 있네 없네 하는 것은 따라서 필자가 보기엔
잘못된 논의다.
율령국가 혹은 율령제라는 건
일본사에서나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지
이 개념을 한국사에 외삽하는 시도는
필자가 보기엔 별로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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