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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228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부모과실치사죄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6 별다른 뜻 없이 실수로 부모를 죽였더라도 능지(凌遲)에 처했다. 법률은 실수로 죽인 것과 고의로 살해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부모를 죽인 행위만 문제 삼았다. 몹시 딱한 처지에 놓인 안건에 만이 황제의 동정심을 얻어 감형의 기회를 얻었다. 백붕학(白鵬鶴)은 형수 갈[白葛]씨에게 등유(燈油)를 빌리려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길거리에 나와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갈씨도 따라 나와 시비를 벌였다. 백붕학은 흙덩어리를 주워 형수에게 던졌으나 때마침 싸움을 말리려고 뛰어나온 어머니 왕씨[白王氏]가 잘못 맞아 사망했다. 형부(刑部)는 자손이 부모를 살해한 것은 능지에 처해야 한다고 품의하였다. 하지..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불효는 능지처참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5 부모를 살해한 사람은 이미 죽었더라도 시체를 능지(凌遲)하였다. 청대(淸代) 한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 아버지를 때려죽였다가 어머니에게 맞아 죽었다. 다른 사람은 어머니를 떠밀어 죽였다가 형에게 생매장당했다. 두 사람 모두 사망했지만 시신을 조각내어 군중 앞에 펼쳐놓았다. 또 어떤 사람은 형을 때리려다가 실수로 어머니를 쳐 죽였다. 그는 죄가 두려워 자살했지만 시체를 조각내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판결을 받기 전이나 감옥에서 옥사한 패륜범들은 대개 이렇게 처리되었다. 원률(元律)은 이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청대에는 율(律)에 따라 시체를 조각내어 군중에게 전시하였다. 부모를 때리..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절대지존 부모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4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다. 주삼아(周三兒)가 버드나무 가지로 그의 처를 향해 휘두르자 어머니가 나서서 가로막았다. 주삼아는 실수로 어머니의 외쪽 빰을 후려치고 말았다. 어머니는 식사하는 거나 행동도 평상시나 다름없었고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감기에 걸렸고 침상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던 중 미끌어졌다. 그 뒤로 기침을 시작했고 차츰 증상이 심해져 결국 숨을 거두었다. 형부(刑部)는 '상처는 극히 경미했지만 이로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렀으므로 실수로 낸 상처라 하나 윤리기강과 관계된 만큼 율(律)에 비추어 참결(斬決)로 판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경(九卿)의 검토를 거쳐..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실수도 용납없는 부모상해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3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고의든 실수든 구분하지 않았다. 법률에는 ‘실수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라는 처벌 규정이 없다. 한 번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부모에게 상해를 입혔어도 모두 참형(斬刑)에 처했다. 아주 오래전 한대(漢代)에도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갑(甲)의 아버지 을(乙)과 병(丙)이 싸우던 중 병(丙)이 을(乙)을 칼로 찌르려 하였다. 이때 갑(甲)이 아버지를 구하고자 몽둥이를 들어 병을 가격하였으나 아버지를 때리고 말았다. 법관은 갑이 아버지를 구타했다고 보고 효수(梟首)로 판결했다. 실수에 의한 상해는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동중서(董仲舒) 만은..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불효만한 죄 없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2 당(唐)・송(宋)・명(明)・청률(淸律)에서 자손을 살해하기로 모의하여 실행에 옮긴 자는 고의로 살해한 죄에서 2등을 감하고 상해한 자는 1등을 감했으며, 이미 살해한 경우에는 고의로 살해한 것에 의거하여 처벌했다. 이와 같은 처벌은 일반인의 경우에 비교해 매우 가벼운 것이다.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싸워 상해를 입히면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으로 다스리며, 상해 정도가 중한 경우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처하고 상해치사 및 살인은 생명을 보전할 수 없었다. 살인을 모의한 경우는 비록 상해만 입히고 살해하지 않았어도 교형(絞刑)에 처했다. 자손은 본래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순해야 ..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1 1. 친속간의 침범 1. 살상죄殺傷罪 직계존속은 자손을 훈육하고 견책할 권리를 지니므로 애당초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손이 불효를 저지르거나 교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손을 죽여도 법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무죄가 인정되기도 하였으며, 과실치사는 아예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부권(父權)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 있다. 만일 자손이 과실이 없는 데도 부모가 함부로 죽였다거나 더욱이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북위율(北魏律)에서는 부모가 홧김에 날이 있는 흉기로 자손을 죽였을 경우, 5세형에, 구타하여 살해한 경우, 4세형에 처하고 증오하는 마.. 20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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