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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2460

피의사실 공포와 알권리 아래 첨부하는 글은 보다시피 2013년에 쓴 것이라, 당시는 이석기 사태를 즈음해 피의사실 공포 논란이 첨예하게 일었다. 피의사실 공포와 알권리는 언제나 길항작용을 빚었다. 이는 이를 표방하는 헌법정신 자체가 실은 어느 정도 이율배반을 함유한 데서 초래하는 숙명이라 할 수 있으니, 동 제21조 ①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니와 이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을 보거니와, 그 언론의 자유 핵심 중 하나가 알권리임을 말할 나위가 없겠다. 그러면서도 동 헌법 제27조 ④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거니와, 이는 언제나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할 요소를 지니게 된다. 실제 그 운용양상을 볼 적에 이 두 권리는 항용 파열음을.. 2019. 9. 8.
교수 공직 취임은 이중취업이다 *** September 8, 2017 at 11:57 AM · Seoul 같은 제목 글을 약간 손질한다. 그때 기준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해 그대로 시점을 둔다. 이 교수 겸직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나는 여러 번 지적했다. 이걸 피한다고 동원하는 편법이 월급 한 군데서 받기다. 예컨대 A대학 현직교수인 B가 장관에 임명되면, 대학에는 휴직계를 내고서는 공직에 가서 거기 월급을 받는다. 나는 이 문제가 비단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줄곧 지적했다. 기자로 공직에 등용되는 이가 더러 있지만, 그네 중 어떤 누구도 휴직하고서 공직에 가지 않는다. 유독 교수라는 자들만이 이 짓을 한다. 교육법인가 어디에서 그런 규정을 턱 하니 맹글어 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교수들의 공직 진출 자체에.. 2019. 9. 8.
《문장론강화》 앰비규어티ambiguity와 수식의 문제 "문학과 미술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여자 주인공은 아마도 신과 같은 라마의 아내 시타sita와 크리슈나 신의 연인 라다rada일 것이다." 이런 문장을 접하고 나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다. "신과 같은" 존재는 라마일까? 시타일까? "신과 같은" 존재는 라마 혹은 시타에만 해당할까 아니면 크리슈나 신 혹은 라다까지도 해당할까? 이어지는 문장들을 보니 신과 같은 존재는 시타와 라다였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가? 한국어 특징에 맞는 수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장의 앰비규어티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따라서 저 문장을 나 같으면 다음과 같이 쓴다.. "문학과 미술이 가장 자주 다룬 여자 주인공으로는 시타와 라다를 들 수 있겠다. 둘은 인간이지만 신과 같은 존재다. 시타는 라마의 아내이며 라다는.. 2019. 9. 7.
동양대총장 표창상의 함의 검찰 자신감? 공소시효 쫓겨 무리수?…조국 부인 조사없이 기소(종합)송고시간 | 2019-09-07 01:47법무장관 후보자 가족 기소 초유사태…범죄 일시·장소 특정되면 기소 가능'靑-檢 충돌' 심화 불가피…검찰, 혐의 입증 실패하면 감당 못할 '역풍' 연일 막장 드라마 방불하는 시나리오는 써 가는 조국 드라마가 간밤에 또 하나의 변곡점을 찍었으니, 자정 무렵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국회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기소란 무엇인가? 한자로는 起訴라 쓰고, 영어로는 indictment라고 하는 이 행위는 사전에 의하면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자어에서 그 이미가 비교적 용이하게 드러나거니와, 소송을 제.. 2019. 9. 7.
언론인으로서의 유시민 유시민 "동양대 총장에 취재차 전화…'도와달라' 제안은 안했다"송고시간 | 2019-09-05 10:05"저도 유튜브 언론인이라 취재 열심히 한다…사실관계 확인한 것""언론이 나쁜 쪽으로만 본다…조 후보자 아내 청탁전화한 것 아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와중에 유시민이라는 걸출한 이름이 오늘 다시 등장했다. 그 등장 맥락은 저 기사 제목만으로도 검출할 수 있거니와, 이번 사태 전개와 관련해 나는 미디어론이라는 관점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대목을 간취한다고 보는데 언론환경의 변화가 그것이라, 구체적으로는 1인 매체 시대의 본격 개막을 명징하는 한 사례로 본다. 저에서 유시민은 그 자신을 "유튜브 언론인"이라 소개하면서, 그런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 2019. 9. 5.
조국이 똑똑하고 기자들은 등신이다?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하자 보란 듯이 그 후보자 조국은 국회에서 기자들 불러다 놓고 그를 둘러싼 의혹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마라톤 회견을 했다. 그 회견이 생중계된 모양이라, 기자들과 질의가 오고간 이 회견을 두고 친 조국, 혹은 친권력 성향 사람들을 중심으로 압도적으로 떠도는 말이 기자들에 대한 성토라, 그들이 이르기를 "조국은 저리도 똑똑한데 기자들은 하나같이 왜 저 모양이냐? 왜 핵심을 짚는 질문은 하지 못하고 허둥허둥대면서 본질과는 상관없는 질문만을 반복하느냐?"이거니와,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기자가 아니라 기뤠기라 성토하거니와 이는 다 개소리라. 왜 개소린가? 열 사람이 도둑 하나 잡지 못하는 법이다. 왜 그러한가?도둑은 그 도둑질을 위해 치밀한 계산과 각본을 들고 나오며, 실.. 201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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