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실치사4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예외있는 법칙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0 다음 몇 건의 사례는 청원하여 교결(絞決)에서 교후(絞候)로 경감된 것이다. 대방온(戴邦穩)이 짚더미에서 밥을 짓다 실수하여 불을 냈고, 그 안에 있던 대(戴)의 모친 오씨(吳氏)는 나이가 많이 힘에 부쳐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불에 타죽고 말았다. (刑案彙覽 44:19a-22a) 서장귀(徐張貴)는 아버지 서국위(徐國威)와 함께 우물을 청소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우물 밑에서 진흙을 파내고 아들은 우물 위에서 통을 끌어 올리고 있었다. 우물 절반쯤 올렸을까, 도르레가 빠지면서 진흙통이 우물바닥에 떨어져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다. (淸律例匯輯便覽 26 ｢刑律｣, 人命, “戱殺謀殺過失殺..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부모한테는 실수도 용납못해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9 일반인 사이의 과실치사는 속형(贖刑)으로 처벌하였지만, 자손이 과실로 부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인 사안은 속형(贖刑)으로 대체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중범죄로 위중하게 다루었다. 당송명청률(唐宋明淸律)에서 과실상해는 도형3년이며 과실치사는 유형3000리로 처벌하였다. 건륭(乾隆)시기 조부모 및 부모를 과실로 살해한 경우를 교립결(絞立決)로 개정하여 전보다도 무겁게 처벌하였다. 과실로 부모를 살상한 죄를 이처럼 엄중하게 다룬 이유는 효(孝) 윤리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본래 입법의 의미를 분석해 보려면 청률(淸律)의 원주(原注)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자손의 과실은 비록 의도..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얻어맞는 부모를 구제하려다가...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8 심지어 부모가 타인에게 얻어맞고 있어 위기에서 구해내려다 실수로 부모를 죽였다 해도 율에 따르면 능지(凌遲)에 처해야 했다. 그래서 율에 따라 판결한 뒤 경감을 검토해달라는 유지(諭旨)를 청했다. 척흥(戚興)이 등봉달(鄧逢達)을 쓰러뜨리고 돌로 내려치려 했다. 이때 등(鄧)의 아들 광유(光維)가 칼을 들고 척흥(戚興)에게 달려들었다. 척흥은 등봉달을 옴짝달싹 못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등광유가 잽싸게 칼로 찔렀지만, 예상과는 달리, 척의 넓적다리를 슬쩍 비켜나가면서, 손쓸 틈도 없이 아버지의 오른쪽 배를 잘못 찔러 죽이고 말았다. 담당관은 아버지를 위기의 순간에 구하려다가 잘못하여 치명..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휘두른 도끼에 실수로 조모가?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7 이와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농아후(隴阿侯)가 여무승(余茂勝)과 말다툼하다 분에 못이겨 땅바닥에 있던 손도끼를 들어 휘둘렀다. 여(余)는 재빨리 피했다. 그러나 이때 농의 조모가 농을 말리려고 달려들었다. 농은 미처 어찌할 겨를 도 없이 조모의 정수리를 가격했고 조모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즉사했다. 순무(巡撫)는 율(律)에 비추어 능지(凌遲)로 판결하여 상신하였으나, 실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싸우다 죽인 것과는 다른 만큼 참결(斬決)로 바꾸어 판결하도록 하였다. (刑案彙覽 44:26ab) 당시 이 사안을 판례가 되었다. 자손이 실수로 조부모, 부모에게 상처를 입혀 죽였을 경우, 율.. 2020.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