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예외있는 법칙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0

다음 몇 건의 사례는 청원하여 교결(絞決)에서 교후(絞候)로 경감된 것이다.

대방온(戴邦穩)이 짚더미에서 밥을 짓다 실수하여 불을 냈고, 그 안에 있던 대(戴)의 모친 오씨(吳氏)는 나이가 많이 힘에 부쳐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불에 타죽고 말았다. (刑案彙覽 44:19a-22a)

서장귀(徐張貴)는 아버지 서국위(徐國威)와 함께 우물을 청소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우물 밑에서 진흙을 파내고 아들은 우물 위에서 통을 끌어 올리고 있었다. 우물 절반쯤 올렸을까, 도르레가 빠지면서 진흙통이 우물바닥에 떨어져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다. (淸律例匯輯便覽 26 ｢刑律｣, 人命, “戱殺謀殺過失殺人”)

최삼동(崔三同)은 아버지와 함께 목판을 톱으로 켜고 있었다. 흔들거리던 나무가 세찬 바람을 맞아 결국 목판을 지지하는 작은 나무가 빠져버렸고, 이에 큰 나무가 굴러내려가 아버지를 덮쳐 사망케했다. (淸律例匯輯便覽 26 ｢刑律｣, 人命, “戱殺謀殺過失殺人”)

원씨[方袁氏]는 단씨[袁單氏]의 출가한 딸이다. 어느 날 단씨가 돈을 좀 빌리고자 사위집으로 갔으나 사위는 외출하고 없었다. 원씨는 어머니에게 사위가 올 때를 기다려 돈을 빌려가라고 하였다. 단씨는 문지방에 앉아 딸이 옷감을 짜는 것을 보고 있었다. 늦은 저녁이 되었지만, 사위는 돌아오지 않았다. 원씨가 나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에 대문으로 뛰어가자 단씨는 돌아서서 원씨의 옷자라의 붙잡고 만류하였다. 그러나 단씨가 옷자락을 붙들고 있던 탓에 가다 말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단씨를 밀쳤다. 단씨는 땅바닥에 쓰러지며 급소인 관자놀이를 다쳤다. 단씨는 평소 천식이 있었던 탓에 얼마간 헐덕이다 기도가 막혀 사망하였다. (刑案彙覽 44:18a-19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