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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D10으로 가는 기착지 G7, 우리 정부는 또 중국?

by 한량 taeshik.kim 2021. 1. 17.

영국, G7 회의에 한국 등 3개국 초청…"민주 국가간 협력 강화"(종합2보)
송고시간 2021-01-17 18:53 박대한 기자 
6월 잉글랜드 콘월서 글로벌 경제 회복 논의…지난해 회의는 코로나로 취소
미국 바이든 외교무대 데뷔…독일 메르켈 마지막 국제무대 전망

 

www.yna.co.kr/view/AKR20210117018752009?section=search

 

영국, G7 회의에 한국 등 3개국 초청…"민주 국가간 협력 강화"(종합2보) | 연합뉴스

영국, G7 회의에 한국 등 3개국 초청…"민주 국가간 협력 강화"(종합2보), 박대한기자, 국제뉴스 (송고시간 2021-01-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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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점이 있다. 저런 큰 국제정치무대에 한국이 공식 초청을 받았다는데 이 시각까지 청와대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청와대만이 아니라 외교부에서도 꿀먹은 벙어리다.

 

이런 일에는 언제나 옳다거니 하면서 요만한 일도 저만한 일로 침소봉대함이 보통 정치권력 속성인데, 그 큰 G7 회의에 비록 게스트 자격이긴 하지만, 한국도 당당히 인도, 호주, 그리고 EU와 더불어 참석해 달라 요청받았다는데, 이런 일에는 으레 외교부건 나발이건 다 제끼고 언제나 청와대가 나서 이런 큰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았다. 당연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즉각 설레발을 쳐야 정상인데 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2019 프랑스 G7

 

설마 중국 눈치 본다 안 갈 생각은 아니겠지 싶다가도, 가서 설마 중국을 찡가야지 우째 우리끼리만 이럴 거요 하는 뻘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간곡히 바랄 뿐이다. 모르겠다. 이 정부 혹은 이번 집권세력이 하도 친중국 성향이 노골이라, 중국을 제끼고자 하는 욕망이 노골적인 저런 회의에 가서 중국을 찡구고, 딜꼬 가야 한다는 헛소리는 하지 않을까 못내 걱정이다. 

 

듣자니 영국이 올해 주요 7개국 G7 의장국 자격으로 그 정상회의를 대면 회담 방식으로 오는 6월 11~13일 자국 잉글랜드 남서부 콘월 휴양지인 카비스 베이에서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한국을 게스트 초청대상에 올린 것이다.

 

이런 초청 사실을 영국 정부가 공개하면서 덧붙인 말이 의미심장하거니와

 

“The UK will use the G7 Presidency to unite leading democracies to help the world build back better from coronavirus and create a greener, more prosperous future,” said a press statement issued by the British High Commission.

 

라고 해서 이 회의가 주도적인 민주국가 leading democracies 들의 연합을 겨냥함을 분명히 했다. 예서 방점은 democracies다. 이 체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해당하기는 심히 곤란하거니와 강고한 일당 독재체제를 구가하는 까닭이다. 저들은 제끼겠다는 것이다. 

 

보리스 존슨

 

바로 이 점에서 현 정권은 골치가 아플 것이다. 주요 현안마다 미국보다는 중국은 편들거나 적어도 그런 노골적인 친중 성향을 보인 것만은 분명하다. 왜 이 정부가 이러한 친중성향을 보이는지는 분석거리어니와, 단순히 수천년간 비슷하거나 같은 문화를 향유했다는 역사적 연원 말고도, 혹자들이 말하듯이 반미성향에서 말미암았는지도 모른다. 

 

같은 초청대상인 인도가 보이는 반응은 무척이나 한국의 그것과 대비를 이루거니와, 아래 인도발 관련 뉴스를 보면 대단히 흥분한 어조가 분명하다. 

 

UK invites India to attend G7 summit, scheduled to be held in Cornwall from June 11-13, as a guest 
‘PM Boris Johnson’s ambition is to use the G7 to intensify cooperation between the world’s democratic and technologically advanced nations,’ said a statement issued by the British High Commission

 

www.nationalheraldindia.com/india/uk-invites-india-to-attend-g7-summit-scheduled-to-be-held-in-cornwall-from-june-11-13-as-a-guest

 

UK invites India to attend G7 summit, scheduled to be held in Cornwall from June 11-13, as a guest

‘PM Boris Johnson’s ambition is to use the G7 to intensify cooperation between the world’s democratic and technologically advanced nations,’ said a statement issued by the British High Commission

www.nationalheraldindia.com

 

이 문제가 왜 향후 국제질서 혹은 한국의 국제정치 무대 위상에서도 중요한가? 한국이 참여하건 말건 서방은 그 명칭이 D10이건 D11이건 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특히 바이든 미국 정부가 어떤 방향을 취하는지는 대단히 중요한데, 보리스 존슨이 한국 호주 인도 3개국을 초청한 것은 결국 바이든 정부가 구상하는 D10 체제인 까닭이다. 

 

 

바이든의 아시아차르, 대중 동맹협력으로 한국 포함 'D10' 거론 
송고시간 2021-01-14 05:35 백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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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아시아차르, 대중 동맹협력으로 한국 포함 'D10' 거론 | 연합뉴스

바이든의 아시아차르, 대중 동맹협력으로 한국 포함 'D10' 거론, 백나리기자, 국제뉴스 (송고시간 2021-01-14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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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바이든 정부는 D10을 실상 선언한 마당이다. 그 구상에 한국이 들어가 있다. 곧 보리스 존슨이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10개국이 D10이다. 이는 이번 회의 구상이 미국과 영국의 사전교감에 의한 것임을 암시한다. 

 

트럼프시대 미국과 영국은 관계가 삐거덕댔다. 그런 관계가 바이든 당선으로 급속도로 다시 밀접하기 시작했다. 그 증거로 오늘인가 외신을 통해 전해진 소식이니, 그에 의하면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이후 북아메리카를 벗어난 첫 외국 방문지로 영국을 선택했다고 한다. 

 

2019 G7에서 만난 트럼프와 마크롱

 

저 G7 회담과는 별도로 그에 앞서 영국을 방문해 보리스 존슨과 면담한단다. 이는 트럼프 이전 시대로 미국과 영국 관계가 회복한다는 신호탄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생각은 어떠한가? 뚜렷한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문대통령 "G7, 글로벌 현안 대응에 한계…G20이 효과적"
송고시간 2020-11-24 14:58 

 

www.yna.co.kr/view/AKR20201124109900001?section=search

 

문대통령 "G7, 글로벌 현안 대응에 한계…G20이 효과적" | 연합뉴스

문대통령 "G7, 글로벌 현안 대응에 한계…G20이 효과적", 박경준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11-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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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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