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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상징조작, 그 공모자는 국민이다

by 한량 taeshik.kim 2021. 1. 19.

담뱃값 인상 명분으로 정권은 국민건강을 내세웠다. 실상은 증세였으며 이를 모르는 놈이 없었다.

그것이 새빨간 거짓임은 이미 알았고 더 드러났음에도 아무도 반성을 안한다. 국민이 공모자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는 신념이 공모자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담뱃값 인상방침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해 담뱃값이 일률로 2천원씩 올랐다. 국민 삥뜯기였지만 국민건장증진을 운운했다. 국가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경제활성화법? 고용증대? 개소리다. 경제악법이다. 저 법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내 전임직장에선 희망퇴직 윽박하고 신입사원 안뽑는다 하고 정년 2년 연장에 따라 하향식 임금 피크제 도입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같은 월급 쪼개서 60세까지 농가주겠다고 협박했다. 조작이다.

 

 

경제활성화법안 입법촉구 경제단체 공동성명 2016. 2. 12.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가 작당한 이 민생구하기란 실은 일방적인 고용주 위주 입법 촉구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민생을 구한다는 허울을 내걸었다.

 



경제활성화는 조작이요 일방적 고용주 편들기니 이는 노동악법이다. 2년짜리 한시계약 철폐와 정규직 전환이 먼저다.

함에도 경제활성화라는 상징조작에 넘어가는 자가 천지다.
너희가 공모자다.

호응과 공모없는 독재없다. 독재는 끊임없는 갈채가 생명수다. 중들도 야합을 했더라.

(2016. 1. 15)

***

박근혜 시대에 쓴 글이다.

묻는다. 저리 공격하며 집권한 지금 문재인 시대는 저에서 자유로운가?

독재의 유일한 저항선은 비판의식이다. 비판의식이 거창한 무엇 아니다. 끊임없는 의구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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