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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라이를 잡아다 월급장이를 만들어 놓은 에도막부 조선왕조와 에도막부의 가장 큰 차이를 들라면 필자는 행정체계를 꼽고 싶다. 조선왕조 행정조직에서 사대부들이 가는 자리는 소위 청요직이라 해서 따로 떼어두고 나머지 실무직은 제대로 된 사대부들은 거의 취임하지 않았다. 조선왕조 행정조직에서 고질 병폐라 할 관리가 행정을 모르는 실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지방행정의 경우는 더욱 문제라 실무를 담당해야 할 향리들은 아예 월급이 없었다. 말하자면 자발적 노동봉사를 하라 그 소린데, 월급도 없는 향리가 선택할 길은 당연히 두 가지다. 하나는 알아서 떼먹거나 다른 하나는 무료봉사인 행정을 대충 해치우고 따로 생업을 찾아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에도시대는 소위 막번체제라 하는데 중앙은 막부, 지방은 각 번이 나누어 지배했다. 이 시대 .. 2022. 11. 18.
한국미술사학회 주최 '세계 속의 한국미술, 그 수집과 전시' 국제학술대회(2022. 11. 26) 안녕하세요. 모처럼 현장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입니다!!! (사)한국미술사학회는 국립중앙박물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함께 오는 11월 26일(토) 「세계 속의 한국미술, 그 수집과 전시」를 주제로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에서는 해외 박물관의 한국미술품 전시와 연구, 해외 한국미술품 컬렉터와 컬렉션, 해외 박물관의 외국미술품 수집과 연구 및 활용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의 학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22년 11월 26일(토) 10:00~18:00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온 라 인 : ‘한국미술사학회' 유튜브 채널 실시간 스트리밍 [한국어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hGOA7Svx.. 2022. 11. 17.
국가는 어디서 삥을 뜯어 어디다 쓰는가? 국가 운영에는 돈이 있어야 한다. 세금을 통한 수입을 세입 稅入 tax revenues 라 하고 그걸로 나가는 돈 뭉치를 세출 稅出 tax expenditures 라 한다. 둘 다 복수인 까닭은 그 통로가 한둘이 아닌 까닭이다. 글타면 지난연도 기준 정부의 세입 세출 그 내역은 어떠한가? 이렇다. 세입에서 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큰 구찌다. 세출로 보면 교육 국방이 압도적이다. 교육에 저리 많이 쏟아붓는데 가르친다는 놈부터 돌대가리 천지다. 2022. 11. 17.
정연한 가람배치? 환상이 빚은 착각 인근 불일폭포와 더불어 명승 지정이 확정된 하동 쌍계사다. 이르기를 이곳은 신라 성덕왕 23년(723) 의상義湘 제자 삼법三法이 옥천사玉泉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가 문성왕 2년(840)에 진감眞鑑이 크게 중창하고 정강왕 때에 이르러 지금의 이름으로 사액해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한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자 승려 벽암碧巖이 조선 인조 10년(1632)에 중건하면서 오늘날 저 모습의 토대를 닦게 된다. 이곳에는 중창주인 진감의 행적을 정리한 진감선사탑비가 있다. 고건축학도를 중심으로 흔히 가람을 논하면서 정연한 가람배치니 하는 말이 걸핏하면 회자하고, 그 일환으로 일탑일금당이니, 일탑삼금당이니 하는 말이 버젓이 한국 가람 배치의 원형 혹은 전형을 말하는 것으로 논하기도 하지만, 모조리 음미할 가치도 없다. 그.. 2022. 11. 17.
빗금의 온상 양안量案, 근대는 빗금에서 선으로의 이동이며 토지조사업은 그 필연이다 이것이 조선시대 후기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이다. 그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경계의 확정과 이를 통한 삥뜯기인 세금 부과를 위함이었다. 소재지 지번 지형 등급 면적 소유주를 빠짐없이 기재해 빈틈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경계였다. 오만분지일 정도 되는 지도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지도가 없다. 지도가 없다 함은 경계가 빗금이란 뜻이다. 왜 이랬는가? 측량술이 없어서였다. 측량을 하지 못하니 그 경계는 언제나 빗금이었고 그 빗금 자리에서는 언제나 분쟁이 일어났다. 산송이니 뭐니 하는 망국병의 근원이었다. 근대는 저 빗금을 없애야 했다. 빗금은 선으로 바꿔야 했다. 토지조사사업, 그건 단군조선 이래 한국사의 혁명이었다. 저 빗금이 선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유류 토지가 발생했다. 남는 땅이었다. 이 .. 2022. 11. 17.
인간은 태어날 때 세금 족쇄를 찬다 만인은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곳곳이 사슬로 포박되어 있다는 구호는 그 타도를 위한 명분과 투쟁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냉혹한 현실임에 누구나 좌절을 안겨준다.가정苛政은 맹어호猛於虎라 누누이 말하지만 그 요체가 세금이다.딥 임팩트였던가? 지구 멸망을 향해 돌진하는 소행성을 쳐부시러 가는 지구구조 특공대 일원이 생환할 경우 조건을 내거는데 오죽하면 평생 세금 면제해 달라했겠는가?저 표, 내가 사회경제를 통해 저 구분을 배우던 시절과 비교해도 헐거워지기는커녕 더 촘촘해져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만들었다. 가정맹어호가 주는 교훈을 입에 달고 사는 자들. 틈만 나면 정의를 외치는 자들일수록 갖은 세금으로 더욱 사람들 수족에다 차꼬를 채우는 역설이 빚어진다.나?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세점에 둥지 틀 순 없..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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