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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관뚜껑도 닫히기 전 긴즈버그 후임 지명한 트럼프

by 한량 taeshik.kim 2020. 9. 27.

트럼프,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에 배럿 판사 지명
송고시간 2020-09-27 06:10
류지복 기자
민주당 반대에도 상원 인준 전망 강해…대선 표심에 변수로 작용할듯
임명시 대법관 보수 6명, 진보 3명…'보수 절대우위'로 변모

 

www.yna.co.kr/view/AKR20200927003800071?section=international/correspondents/washington

 

트럼프,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에 배럿 판사 지명 | 연합뉴스

트럼프,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에 배럿 판사 지명, 류지복기자, 국제뉴스 (송고시간 2020-09-27 06:10)

www.yna.co.kr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Ruth Bader Ginsburg 가 하루빨리 죽었으면 하고 기다린 사람들로 그간 갈고닦은 부고기사를 준비해둔 기자들만 있었던 게 아닌 모양이다. 미국합중국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오매불망하며, 부디 이번 내 임기에 긴즈버그여 죽어달라 간절히 외치고 외친 모양이라, 그리하여 마침내 87 성상을 놓고는 그가 영원히 잠들자, 관뚜껑도 닫히기 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며 나섰으니 

 

이게 권력이란 것이다. 권력은 언제나 죽기 직전 소나무랑 같아서, 죽기 전에 솔방울을 비오듯 쏟는 법이니, 그가 죽을지 안 죽을지 알 수는 없지만, 11월에 있을 차기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신한테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키로 했으니, 저 영감한테 11월 대선에서 정해지는 차기 대통령한테다가 후임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권을 줘야 한다는 그런 외침이 먹혀들 리 만무한 법이다. 

 

대법관 피지명자 배럿. 위키피디아에서

 

나 같아도 안 들어준다. 그 권한을 왜 포기한단 말인가? 더구나 미 연방대법관은 종신 아니던가?

 

연방 헌법 제3조가 설치 근거를 마련한 미국 연방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은 이름 보면 참 거창하다. 그 판사 justice는 스스로 사임하거나 죽거나, 혹은 쫓겨나거나 하지 않으면 물러날 필요도 없는 종신직 lifetime tenure 이라, 평생 고용의 꿈을 이루려거든 미국 가서 그 시민권 획득하고, 그를 기화로 대법관 되면 된다. 

 

미국 같은 이른바 민주국가에서 종신직을 유지한다는 것도 참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저와 같은 이유로 결원이 생기면 미합중국 대통령은 후임자를 지명하는데, 다만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곧 우리네 국회 격인 상원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을 advice and consent라 표현하는데, 그 구체적인 양상은 이번에 트럼프가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Amy Coney Barrett 이라는 여판사 청문회 등을 지켜보면 될 듯하다. 

 

선서하는 배럿

 

이 친구 경력을 살피니 1973년 2월 28일생인 미국 변호사이면서 판사요 법학 전문가라는데, 현재 직책을 우리 공장에서는 제7연방고법 판사라 했거니와, 미국 법체계가 우리와는 워낙 다른 데다, 내가 그에 익숙한 것도 아니어서,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거니와,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venth Circuit 라는 기관 circuit judge 로 있다는데

 

circuit judge 를 굳이 옮기자면 순회 판사일 것이요, Court of Appeals 라면 1심에서 불복하는 사람들을 위한 2심이라는 뜻이니, 이걸 저와 같이 고등법원이라 한 모양이라, 그런 법원 중에서도 the Seventh Circuit 이라 하니, 이 친구들은 마차 타고 전국을 싸돌아 댕기면서 판결을 하는 모양인가? 암튼 그런갑다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이 배럿이라는 친구 트럼프한테 무얼 그리 잘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총신寵臣임은 분명하다. 이번에 큰 자리 챙겨주었지만, 2017년 5월 8일, 그를 지금의 자리에 앉힌 것도 트럼프인 까닭이다.

 

보수 성향이라 해서 저 남편한테 순종적이고 고분고분? 그래도 마누라는 마누라다!!!

 

긴즈버그 혹은 그가 대표하는 이른바 민주당 성향 판사들이 불만투성이었던 트럼프가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그런 법원 성향을 쓸어버릴 이런 호기를 그가 그냥 둘 리 있겠는가? 더구나 이번에 저 친구로 갈아엎음 연방법원 정치성향 대법관 비율이 6대 3으로 공화당 쪽에 훨씬 유리하게 된다는데 말이다. 

 

미국 건국 이래, 그리하여 대법관이 생긴 이래 저 친구들은 평생 직장이라, 대법관을 다 합쳐봐야 114명밖에 되지 않는다 하거니와, 긴즈버그가 여성이며 하는 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판결을 시종하여 주도한 데 견주어, 모든 면에서 배럿은 반대 성향을 보인다고 하니, 여성 몫은 있어야겠기에 같은 여성으로 채우되 같은 여성이라 해서 비슷하거나 같은 생각만 지니겠는가?

 

긴즈버그 타계를 전하는 뉴욕타임스 보도

 

여성 중에서도 보수 성향은 있기 마련이며, 그런 성향에 열호하고 갈채를 보내는 여성 혹은 남성이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굳이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금언은 들먹일 필요도 없다.

 

긴즈버그는 11월 대선까지는 어케든 버텨주면 좋았겠지만 이게 의지로 되는 일도 아니요, 무엇보다 11월에 정권교체가 확정된다는 확신도 없으니, 긴즈버그는 제때 죽은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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